(사진=경기도)

경기도가 민선 8기 대표 정책인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을 오는 7월부터 지급한다. 기회소득은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내용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정책이다.

경기도는 28일, 경기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및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대상자 신청 공모, 선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수준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 150만 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하는 내용이다. 올해엔 도내 27개 시군, 9000여 명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 시행 준비가 완료된 파주시 등 10개 시군부터 우선하여 오는 30일부터 8월 11일까지 6주간 사업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접수 시군 등 자세한 사항은 오는 30일 자로 경기도청 누리집에 공고되는 사업 안내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대한 소득인정액 확인을 통해 이르면 오는 7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1차 지급(1인당 75만 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나머지 시군(수원, 용인, 고양, 성남 제외)도 사전절차가 진행되는 대로 신청 접수를 개시해 시군별로 7~8월 중 1차 지급을 실시하고, 10~12월 중 2차 지급(1인당 75만 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도내 ‘정도가 심한 장애인’ 2000명을 선발해 월 5만 원씩 6개월간 총 3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심한 장애인이 스마트워치를 착용해서 1주 최소 2회 이상, 1시간 이상 활동하고 움직이면서 스스로 건강을 챙겨야 한다. 이를 통해 몸이 조금 덜 불편해진다든지 할 때 사회적 비용(의료비, 돌봄비용) 등이 감소하면 그 역시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보는 장애인 가치활동에 대한 최초의 인정 사례이자 장애인 가치 활동에 대한 권익향상과 대국민 인식개선의 계기라고 도는 설명했다.

경기도는 지난 달 ‘장애인기회소득’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누림센터)를 사업 운영기관으로 협약해 단순히 기회소득(지원금)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자기 주도적 운동 목표 수립과 활동을 돕고 더 나아가 주도적 가치 활동 지원 등을 도울 방침이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경기민원24를 통해 오는 7월 5일~14일 10일간 공개 모집해 신청자 중 소득 등 자격조회를 통해 7월 중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7월 말에 스마트워치를 배부, 운동 목표를 수립하게 되면 첫 번째 기회소득을 지급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더 많은 장애인의 참여와 사업확대를 위해 당초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 통보 안(중위소득 50%’와 18~64세)보다 지원기준을 더 확대(중위소득 120%와 13~64세)한 사회보장변경협의 요청안을 지난 달 19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고, 협의 결과를 반영해 7월 5일부터 참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공모할 방침이다.

아울러, ‘장애인 기회소득’ 신청 대상이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상담 및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 ‘장애인 기회소득’ 전용 상담전화를 운영하고 상담원을 배치해 신청 및 건강관리 활동을 도울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예술인 기회소득과 장애인 기회소득 모두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며 “기회소득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