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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다자녀가정 지원 기준 3자녀→2자녀로 확대

올 10월부터 단계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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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임재희기자 |  2023.06.15 15:33:45

15일 박형준 시장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자녀가정 지원 확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임재희 기자)

부산시가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한다.

박형준 시장은 15일 오후 부산시청 브리핑룸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자녀가정 지원 확대 대책’을 발표했다.

부산시는 다자녀가정 기준을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세 자녀 가정’에서 ‘두 자녀 가정’으로 확대한다. 이 경우 기존 3자녀 2만 5000여 세대에서 5배 이상 증가한 총 15만 7000여 세대가 다자녀 정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영․유아기에 시 차원에서 출산지원금, 양육수당, 보육료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다가 실제로 교육비가 많이 소요되는 초등학생 이후부터 관련 지원이 중단되고 있는 실정을 반영해 ‘다자녀 교육지원포인트’ 제도를 시행한다. 6세 이상 19세 미만, 즉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이 있는 2자녀 가정에 연 30만 원, 3자녀 이상 가정에 연 50만 원의 교육포인트를 지원해 다자녀가정의 양육비 부담경감을 지원한다. 학습교재 구입, 인터넷 강의, 학원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 포인트 형식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기존 3자녀 이상 가정에만 지원하던 부산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및 면제 혜택을 2자녀 이상 가정까지 확대 추진한다.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영주차장 및 체육시설․체육회관의 이용료를 50% 감면하고 기타 청소년․여성 관련 시설의 이용료도 면제 또는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2006년부터 3자녀 가정에 3종류(실물, 모바일, 신한카드 제휴)의 ‘가족사랑카드’를 발급해 지역 내 우대 참여업체를 통한 주유소 할인, 학원비․학습지 할인(5%), 병원․약국․음식점 할인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을 지원해오고 있다. 이번 다자녀가정 확대를 계기로 지역 업체들의 참여를 확대해 다자녀가정이 더욱 다양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활성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발표된 대책은 관련 행정절차와 필요한 조치사항들을 최대한 빠른 시일내 마무리하고 오는 10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1단계로 오는 10월 중 다자녀가정 우대지원을 위한 ‘뉴 가족사랑카드’ 발급 개시와 함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및 면제 혜택을 우선 시행하고, 2단계로 내년 상반기부터 ‘부산 다자녀 교육지원포인트’ 등 혜택을 지원한다.

박형준 시장은 “지속적인 물가상승, 높은 주거비와 사교육비 등으로 아이를 한 명만 낳아서 키우기에도 너무 많은 어려움과 고충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 “시의 역량을 결집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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