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박형준 부산시장이 ‘어린이 통학로 종합안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임재희 기자)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이 당장 정비가 필요한 통학로 고위험지역에 대해 150억원을 우선 투입해 정비에 나선다.

박형준 시장과 하윤수 교육감은 22일 오후 부산시청 9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재발 방지 및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어린이 통학로 종합안전대책’을 공동 발표했다.

앞서 시는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관련 실·국장, 시교육청, 시경찰청, 16개 구·군 부단체장들이 참여하는 ‘어린이 통학로 합동전담팀(TF)’을 구성하고 어린이보호구역 853개소 전역에 대해 안전실태를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정비예산으로 총 12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조사됐으며 정비가 시급한 고위험 통학로에 대해서는 가용예산 150억 원을 우선 긴급 투입해 즉시 정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수립한 이번 어린이 통학로 종합안전대책은 인프라 구축, 통학로 확보, 고위험 통학로 집중관리, 헙업체계·제도개선, 총 4개 분야 12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불법주정차 사각지대에 무인 교통 단속 장비(CCTV)를 확대 설치한다. 오는 8월까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위험지역에 4억 원을 투입해 CCTV 10대 추가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험지역에 시인성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올해 21억 원 예산을 투입해 횡단보도 266개소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부산시 지형 특성상 산지형이고 비정형화된 도로가 많아 고지대 급경사지 등 사고 위험이 큰 지역에는 1.6t 물체가 60~80km/h 속도로 큰 충격을 가해도 견딜 수 있는 차량용 방호울타리(sb4 이상)를 단계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실태조사 결과 당장 조치가 필요한 58개소에 대해 110억 원을 투입해 올해 중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행로가 미분리된 도로에 대해 차도폭을 축소하고 보도를 확장하는 생활도로 다이어트사업을 대폭 확대 실시해 어린이 통학로를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우선 올해 15억 원을 투입해 긴급구간 10개소에 대해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도로 폭이 현저하게 좁아 보차도 분리 및 보도 설치가 힘든 구간은 시 경찰청과 협의해 일방통행로 지정함으로써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할 예정이다. 관련 가이드라인에 맞춰 올해 일방통행 구간 5개소를 추가 확대해 시 전역 총 136개소 일방통행 구간을 정비할 예정이다.

학교 담장 이동이 가능한 학교의 경우 담장 허물기로 통학로를 확보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수요조사 결과 보행 여건 개선이 필요한 학교 중 담장 이동이 가능한 44개 초등학교를 우선 대상지로 선정해 통학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재건축 공사 현장 등 위험작업장 630여 개소에 대해 CCTV, 경찰 TCS 등을 활용해 안전수칙 위반 여부를 상시 점검한다. 또한 통학로 화물차량 과적 여부 등을 수시로 모니터링하며 공사 현장, 운송업체, 위험작업장 등 잠재적 위험 요소 부문에 안전교육과 캠페인 등을 실시해 안전의식을 강화토록 한다.

현재 어린이 등·하교 시간대 교통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총 77개 학교 91개소에 대해 전일제·시간제 통행 제한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고위험통학로 30개 학교에 대해 교통 여건 및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차량 진입제한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교통안전시설 설치도 불가한 열악한 통학로 비탈길 등 위험한 통학로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 시 교육청 통학버스를 추가 지원토록 한다. 또한 등하굣길 녹색어머니회, 노인일자리사업 교통안전 지도 등 8600여 명의 통학안전지킴이를 학교별로 2~6명씩 배치해 위험 사각지대를 보완할 예정이다.

관련 기관들과 지역사회의 협업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리빙랩’을 운영, ‘부산형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를 내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리빙랩(Living Lab)이란 생활 현장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민이 도시정책 결정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문제해결 방법이다. 학교 보안관 아저씨, 등·하교 지킴이 아주머니 등 일반시민도 함께 참여해 각각의 눈높이로 지역 여건에 가장 적합한 ‘부산형 어린이 통학로 안전해법’을 발굴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 리빙랩’을 내년도에 시범 운영하고 사업 효과에 따라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기존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관련법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고 급경사지 등 고위험지에 대해 차량 방호가 가능한 방호울타리 설치를 의무화 및 기준 강화 등 관리지침 변경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로 전반에 대해 총체적인 위험 요소를 전수조사해 가장 안전한 통학로 환경조성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안전한 인프라 구축, 통학로 확보, 위험로 집중관리, 헙업체계 및 제도개선 등 4개 분야에 모든 시정 역량을 집중해 더 이상 소중한 어린 생명이 희생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22일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어린이 통학로 종합안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임재희 기자)

하 교육감은 “교육청의 모든 정책은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이미 시행 중”이라며 “부산시와 함께 마련한 이번 대책은 시, 구·군,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 구축을 강화해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