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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특사경이 검거한 범죄 사례 중 최고 불법 고금리 사채 일당 검거한 경기도 특사경

연 이자율 최고 3만 8274% 살인적 고금리 수취한 사채업자 일당 검거, 미성년자가 37명을 상대로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고금리 수취한 사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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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3.05.16 14:21:25

(사진=경기도)

사업 자금이 필요한 영세자영업자나 저신용 서민 등 577명에게 총 99억 원 규모의 불법 고금리 대출을 해주고 연 이자율 최고 3만 8274%의 살인적 고금리를 수취한 사채업자 일당이 검거됐다. 연 이자율 3만 8274%는 전국 특별사법경찰단이 검거한 범죄 사례 중 최고 불법 고금리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6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 2일부터 지난 달 28일까지 불법대부업 기획 수사를 통해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10명을 검거해 이 중 7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입건한 나머지 3명은 곧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라며 “최근 고물가, 고금리 상황이 지속돼 경제적 취약계층을 노리는 범죄행위 확산이 우려된다. 경기도는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를 엄정 대처할 방침이며 피해자와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해 불법 대부 광고 전단지를 살포한 혐의로 피의자 4명을 검거하고 불법 광고전단 2만 8000장을 압수했다. 특히, 이들 중 2명은 지난 2021년도와 지난해에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도 특사경에 단속돼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하다 덜미를 잡혔다.

16일, 경기도청 브리핑 룸에서 김광덕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경기도 불법사금융 수사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 이자율 3만 8274%는 전국 특별사법경찰단이 검거한 범죄 사례 중 최고 불법 고금리다.(사진=경기도)

경기도는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영세자영업자 등을 상대로 살인적 고금리를 강취한다는 지역 상인의 제보를 받아 탐문수사, 압수수색영장 집행 등을 통해 얻은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개월 동안 발로 뛰어가며 범죄행위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는 불법 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통시장, 산업단지 및 각급 학교 등을 방문해 홍보캠페인, 상담, 맞춤형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피해 접수·상담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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