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10일 전체 회의를 열고 김재원 최고위원(오른쪽)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결정한 반면, 징계 결정을 앞두고 최고위원직에서 전격 사퇴한 태영호 의원(왼쪽)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3개월’이라는 처분을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잇단 ‘설화’로 논란을 일으켰으나 ‘버티기’로 일관한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결정한 반면, 징계 결정을 앞두고 최고위원직에서 전격 사퇴한 태영호 의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3개월’이라는 경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윤리위는 징계 절차 개시가 결정된 지 9일 만인 10일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브리핑에서 김 최고위원 징계 사유에 대해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이어가는 것은 국민의힘 정강·정책임에도 당 지도부 일원으로서 정강·정책에 반함은 물론, 품격 없는 발언을 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황 위원장은 김 최고위원의 ‘전광훈 목사 우파진영 천하통일’ 발언과 관련해서는 “당이 마치 특정 종교인 영향 아래 있다거나 그의 과도한 주장에 동의하고 있다는 인상을 줘서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최고위원의 제주4.3항쟁 관련발언에 대해서도 “‘4.3은 격이 낮다’고 발언해 유족회와 관련 단체 등에 상당한 모욕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국민 통합을 저해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황 위원장은 태 의원 징계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수석이 공천을 거론하며 대일 정책을 옹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발언해, 마치 대통령 비서실이 국회의원 공천에 개입하고 당무에 속하는 최고위 모두발언 방향까지 지시하는 걸로 오인하도록 잘못 처신했을 뿐 아니라, 이런 발언이 잘못 녹음돼 외부에 알려지게 하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당 위신과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설명했다.

또한 황 위원장은 ‘JMS 민주당’이라고 한 태 의원 SNS 글 등에 대해 “야당을 공격하기 위한 목적의 정치적 수사로 보이기는 하지만, 공당을 중대한 문제가 있는 특정 종교인이 속한 종교단체와 연관 지어가며 부적절한 표현을 섞어 비난했다”며 “제주 4·3 사건은 북한 김일성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는 주장은 법률 취지에 반하는 걸로 볼 수밖에 없고, 4·3 희생자 유족에게 상처를 줘 국민 통합을 저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 위원장은 김 최고위원과 태 의원을 향해 “이번 사안과 같이 반복되는 설화는 외부적으로 심각한 해당 행위이고, 내부적으로는 당 지도부 리더십을 스스로 손상한 자해 행위”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김 최고위원은 당원권이 내년 5월에야 회복되기 때문에 같은 해 4월 10일에 치뤄질 총선에 국민의힘 소속으로는 공천 받기가 불가능해졌다.

태 의원은 오는 8월 징계가 풀리는 만큼, 본인 노력 여하에 따라 공천에 다시 도전해볼 기회가 생겼다. 

두 사람 희비가 엇갈린 것은 자진사퇴 여부 때문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태 의원의 경우, 당 윤리위 정계 결정을 불과 몇시간 앞둔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저는 더 이상 당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 그동안의 모든 논란은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라며 최고위원직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다.

반면, 윤리위의 ‘정치적 해법’ 주문을 수용하지 않고 버틴 김 최고위원은 ‘괘씸죄’로 무거운 징계를 받은 것이라 얘기가 나온다. 

한편 김 최고위원이 징계 결정에 불응해 법적·절차적 대응에 나선다면 이준석 전 대표와의 ‘가처분 파동’ 논란이 다시 소환될 수 있는 등 지도부 내부 갈등으로 비칠 수 있어 총선을 앞둔 당으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리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법조인 출신인 김 최고위원 주변에서는 윤리위가 ‘정치적 해법’을 공개 거론하며 양형 조정 가능성을 내비치고, 또 실제 징계 결과에 반영된 점 등과 관련해 “위법 요인이 있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 최고위원은 일단은 뚜렷한 반응은 보이지 않고 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