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숙박 무신고 업소 단속반 활동. (사진=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민관합동 단속반의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한 무신고 숙박업소 3개소를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

시는 최근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한 무신고 불법 숙박 영업이 성행함에 따라 지난 3일부터 민관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계도·단속을 해왔다.

이번에 적발된 숙박업소는 중구 1곳, 동구 2곳으로 단속반의 사전 계도에도 신고 없이 숙박 영업을 지속했다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조처됐다.

현장 단속 결과 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는 한 명의 영업주가 다수의 객실을 이용해 무신고 숙박영업을 하고 있었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주택 거래량 감소로 오피스텔 등의 공실이 많아지면서 불법 숙박영업으로 악용되고 있는 사례이다.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한 불법 숙박영업의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해외 사례의 면밀한 검토와 기존 숙박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공유숙박을 입법화해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와 단속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성웅경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집중 계도와 단속을 실시한 결과 에어비앤비 내 무신고 숙박업소 게시물이 많이 감소해 가시적인 계도 효과가 상당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건전하고 공정한 숙박문화를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