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왼쪽 두번째)과 원희룡 국토부장관(중앙) 등이 20일 전세 사기 관련 당정협의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 전세 사기 피해자 3명이 잇달아 목숨을 잃는 등 전세 사기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여야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피해주택 경매 유예, 피해 임차인 저리 대출 등에 뜻을 같이 했지만, 피해주택 채권을 공공이 매입하는 방안을 두고는 이견을 드러냈다. 특히 전세 사기 문제가 불거진 원인과 관련해서는 ‘서로 네 탓’이라 주장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국민의힘 ‘전세 사기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TF 위원장을 맡고있는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0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참석한 ‘전세 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해 전 금융권에 경매 유예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금융기관이 제3자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도 경매를 유예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장은 “피해 주택 경매 시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며 “피해 임차인이 거주 주택 낙찰 시 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충분한 거치 기간을 둬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장은 “피해자들이 용이하게 지원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서비스를 즉시 확대할 것”이라며 “피해 임차인이 많은 지역 현장에 찾아가는 상담 버스를 당장 내일부터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의장은 전세 사기 피해 주택 채권을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선순위 채권자에게만 이익이 돌아가 근본적인 피해자 구제 방안이 될 수 없다”면서 “사인 간에 발생한 악성 채무의 공적 변제는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 부담이 증가된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19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토교통부, 법무부, 기획재정부, 국세청, 행정안전부, 경찰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련 부처와 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전세 사기 방지 구제  범정부 대책기구‘를 설치하고 피해자 구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세 사기 피해 구제와 관련해서는 “해당 물건 경매를 중단시켜야 한다”며 “전세 사기 피해 입증 시 무주택 여부, 소득, 임차보증금 한도, 전용 면적과 무관하게 아무 조건 없는 긴급 저리 대출을 시행해야 한다”고 국민의힘과 비슷한 입장을 내놓았다.

특히 공공이 전세 사기 피해 주택 채권을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채권을 매입한 후 피해 금액을 선 보상하고 채권 매입 기관이 경매, 공매, 매각 절차 착수 등으로 회수하도록 하는 법안을 조속히 제정할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결을 달리했다. 

특히 여야는 전세 사기 문제가 불거진 원인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 탓’ ‘윤석열 정부 탓’ 등 서로 ‘남 탓’으로 일관했다. 

전세 사기가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가 지역구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20일 국회 소통관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정부 당시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전세 물건이 부족해진 탓에 임차인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非) 아파트 전세시장에 몰려들었다”고 지적하면서 “전세 사기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탓”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역시 인천이 지역구인 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은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경매 중지를 요청했음에도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던 정부가 세 번째 희생자가 나온 뒤에야 늑장대응을 했다”면서 “정부의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유명무실하고 엉성한 대처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벼랑으로 몰고 있다”고 윤석열 정부 책임론으로 반격에 나섰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