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국회 견학 온 초등학생들이 전원위원회 토론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 논의를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전원위)가 13일 마지막 회의를 연다.

전원위는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방식의 토론 기구로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 동안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난상토론을 벌여왔다.

하지만 지역구나 국회의원 개인별로 유불리가 복잡해 결론을 내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12일 토론에 나선 여야 의원 24명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여부, 의원정수 확대와 축소, 중대(中大) 선거구와 소(小)선거구제 등을 두고 각자의 해법을 내놓았지만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했다.

다만 2020년 총선에서 위성정당 등 부작용을 낳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데는 여야가 뜻을 같이 했다. 

그러나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전국을 6개 권역으로 구분해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하고 권역별 비례 정수는 각 인구수대로 배분하자”고 제안했으며,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권역별 비례대표를 채택하되, 개방형으로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는 등 해법은 달랐다.

특히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비례대표 공천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크다. 필요하다면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를 개방형으로 해 국민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했으나 같은 당 전봉민 의원은 “개방형 정당명부제는 수많은 정당명과 후보자 명이 빼곡한 투표용지가 필요하다”고 사실상 반대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형철 성공회대 교수, 박명호 동국대 교수, 이현출 건국대 교수, 지병근 조선대 교수 등 4명의 전문가도 참석해 의원들 질문에 짤막하게 답하기도 했다.

전원위에 참석한 의원들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국민의힘 한 초선의원은 13일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선거제 개편이라는 광범위한 주제인만큼, 최종안 마련이 어렵다는 걸 모두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전원위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총선이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시간낭비 아니냐”고 말했다.

더구나 전원위가 계속된 국회 본회의장은 12일 오후 2시가 조금 넘어 시작될 때 착석한 의원은 재적 의원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90여 명에 불과해 지난 10일 첫날 시작 시간대에 200명 정도가, 11일에는 100여명이 본회의장에 착석했던 것에 비해 다소 휑한 모습이었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동료 의원이 발언대에서 토론하는 동안 주변에 앉은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는가 하면, 대놓고 졸고 있는 의원이 목격되기도 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