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이 오늘을 기점으로 꼭 1년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 총선은 윤석열 정부의 ‘중간 평가’ 성격이 짙은 동시에 정국 주도권 향배가 좌우되는 중요한 변곡점인 만큼, 여야가 사활을 건 한판 대결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초반 ‘거야(巨野)’의 한계를 절감한 여당으로서는 윤석열 정부 후반기 3년을 뒷받침할 안정적 의회 지형을 만들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야당으로서는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로 이어지는 전국단위 선거 2연패를 끊어내는 동시에 빼앗긴 정권을 되가져올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라는 점에서 내년 총선은 여당의 ‘거야(巨野) 불가론’과 야당의 ‘정권 심판론’이 정면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내년 총선은 여당의 ‘거대 야당 심판’ 프레임과 야당의 ‘정권 심판’ 프레임이 서로 충돌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정치평론가는 CNB뉴스에 “대통령 지지율이 40%가 넘으면 야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많아지면서 ‘야당 심판론’이 부각될 것이지만, 반대로 지지율이 30% 아래로 떨어질 경우에는 ‘정권 심판론’이 우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21대 국회에서 ‘거야(巨野)’인 더불어민주당의 벽에 가로막혀 국정과제 입법 대부분이 좌절되는 등 민주당이 쟁점법안 다수를 강행 처리해도 무기력했던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총선 승리를 통한 과반 의석수 확보가 지상 과제다.

국민의힘이 승리할 경우에는 윤 대통령의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개혁) 입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지만, 반대로 안정적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고 실패할 경우에는 윤 대통령이 ‘조기 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반면, 거대 제1야당인 민주당은 대선과 지방선거를 잇달아 패배하며 중앙·지방 권력을 모두 내어준 상황에서 연패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급선무라는 점에서 ‘최후의 보루’인 의회 권력을 지키기 위해 벼랑 끝 대결을 벌여야 하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외교·경제정책과 인사를 실패라고 규정하며 견제와 심판을 위해 과반 의석을 유지하게 해 달라고 호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소선거구제 단점을 개선할 중대선거구제가 전격 도입될지, 아니면 비례대표제 일부 손질에 그칠지 선거제도 개편 성사 여부가 대형 변수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회는 20년 만에 300명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해 난상 토론을 벌이는 전원위원회를 구성해 선거제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다. 여야는 물론, 같은 당 안에서도 각자 유불리에 따라 입장이 확연히 나뉘는 만큼 논의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작지 않다.

전원위는 말 그대로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방식의 토론 기구로서 여야는 오늘 부터 오는 13일까지 4차례의 집중토론을 통해 선거제 개편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토론에 참여하는 의원은 총 100명으로, 정당별 토론자 수는 의석 비율에 따라 민주당 54명, 국민의힘 38명, 비교섭단체 8명으로 돼 있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한일정상·한미정상회담 등 대형 외교 이벤트에 대한 평가를 비롯해 금융·부동산 시장 동향과 일자리 현황에 대한 경제 성적표도 총선 승부에 영향을 줄 요인으로 꼽히고 있으며, 국민의힘 공천 파동 재연 여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관련 재판 결과 역시 선거판을 뒤흔들 수 있는 정치적 변수다.

22대 총선 예비 후보자 등록은 오는 12월12일 시작되며, 총선에 출마하려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장관 등은 내년 1월11일까지 사직해야 하며, 이어 3월 21∼22일 후보자 등록을 받고 3월28일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며, 4월 5∼6일 사전투표, 4월 10일 본 투표가 실시된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