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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론' 제기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발빠른 '민생경제 살리기' 프로젝트

대규모 투자사업에 기성금과 선금을 확대 집행하는 등 신속한 예산집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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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3.03.10 14:30:42

1분기 재정 신속 집행 시․군 점검 회의(사진=경기도)

경기도가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1분기 소비·투자 분야 신속 집행 목표액을 3조 9,128억 원으로 설정하고 대규모 투자사업에 기성금과 선금을 확대 집행하는 등 신속한 예산집행에 나선다.

 

오병권 행정1부지사는 10일, 도청에서 31개 시․군 부단체장들과 영상으로 1분기 재정 신속 집행 시․군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1분기 집행 가능일이 20일 정도 남은 시점에서 추진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 부지사는 “세계적인 경기 위축과 고물가 등으로 민생경제가 특히 어려운 시기로, 공공부문의 보다 적극적인 예산집행이 중요하다”며 “경기도는 전국 지방재정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각 시․군별로 주요 집행 부진 사업을 점검하고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소비․투자 분야 사업들의 집행률을 최대한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 1분기 소비·투자 분야 신속 집행 목표액은 총 3조 9,128억 원으로 경기도가 5,909억 원, 시·군 3조 3,219억 원이다.

 

행정안전부에서 설정한 지방재정 신속 집행 총목표액 23조 8000억 원 중 경기도는 16.4%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번 점검 회의를 통해 추가 집행 가능 사업을 새로 발굴하고, 겨울철 공사 중지로 집행이 부진했던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 기성금과 선금을 확대 집행할 계획이다. 또, 중앙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사전행정절차 등 시·군이 겪고 있는 예산집행 애로사항을 관계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런 공공부문의 확장적 재정집행이 경제 회복과 민간 소비‧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신속 집행 추진단을 구성해 도와 시․군 재정집행 현황을 수시로 점검·관리하고 중앙부처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지역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건비, 물건비, 시설비 등 소비·투자 분야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을 중점 관리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소비‧투자 분야 예산 16조 4,550억 원을 집행해 목표를 1조 827억 원 초과 달성 했다.

 

지난해 상반기 행정안전부 신속 집행 평가 결과 수원·화성·고양·시흥·가평 5개 시․군이 최우수, 파주·광명·성남·의정부·안양·용인·오산·하남·여주·연천·동두천·양주 12개 시․군이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기관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총 10억 6,68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받은 바 있다.

지난 9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민생복원 정치복원 호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현 경제상황이 지난 국가경제 위기때보다도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고 예견했다.(사진=경기도)

한편 지난 9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호소문을 통해 "국정운영 기조와 지금의 여야관계를 바꾸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갈 것"이라며 지금의 정치적 대결양상을 접고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여야의 초당적 대응을 주문했다. (전)경제부총리를 지낸 경제전문가 김 지사가 바라 본 민생경제 위기론이다.

 

호소문에서 김 지사는 "대한민국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은 42.5% 급감했고 반도체 부가가치의 83%를 생산하는 경기도에 빨간 경고등이 켜졌다. 대한민국 경제, 산업, 투자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경기도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바로 대한민국의 고통"이라고 언급하며 "현 경제상황이 IMF 외환위기 등 국가적 재난수준의 경제 위기를 또 다시 맞이할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도만의 선행적 경제정책 실행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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