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한 가운데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검찰은 왜 이재명을 노리는가? 윤석열 대통령이 시켰다고 보는 게 합당하다”고 주장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일 한 진보 매체에 기고한 ‘불체포특권에 관한 헛소리’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윤 대통령의 지시 없이는)대통령실 인사가 (이 대표에 대한)영장 청구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공언하거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이 대표를 범죄자로 간주하는 듯한 언사를 내뱉을 수 없다”면서 “(따라서) 검찰이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가 윤 대통령의 지시 때문이라는 게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 전 이사장은 “그러면 윤 대통령은 왜 그러는 걸까”라고 질문하면서 “본인이 말하지 않으니 우리가 추리할 수밖에 없다. 하나는 ‘감정설’, 다른 하나는 ‘전략설’”이라고 가설을 제시하면서 “정색하고 분석 비평하려면 사실의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윤 대통령이) 말이 되는 말을 하나도 하지 않으니 아무 대책이 없다”고 자답했다.

그리고 유 전 이사장은 ‘감정설’을 두고는 “윤 대통령이 이 대표를 싫어해서 감옥에 집어넣으라고 지시했고, 검사들은 최선을 다했다는 인정은 받아야 하기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다”면서 “‘전략설’은 민주당 내부의 분열을 노린 ‘전략’”이라고 내다봤다.

유 전 이사장은 “대통령이 이재명을 반드시 제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 당 대표나 차기 대선 후보 자리를 노리는 민주당의 야심가들이 희망을 품고 움직일 것”이라며 “그러면 무기명 비밀투표에서 대량의 찬성표가 나와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수도 있어 민주당은 극심한 내부 분열의 늪에 빨려 들어가 잘만 하면 분당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가정하면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고 해도 적지 않은 민주당 반란표를 확인하면 이재명의 당내 권력 기반을 흔드는 효과가 난다”고 덧붙였다.

유 전 이사장은 이 같은 두 가지 가설을 제시하고는 “감정설의 최대 약점은 상식에 맞지 않다는 점이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일국의 대통령이 설마?’라고 최소한의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 이렇게 반문할 것”이라며 “특히 윤 대통령을 주의 깊게 지켜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설마! 우리 대통령이 그런 작전을 할 정도로 똑똑하다고?’ 반문할 것”이라고 비아냥댔다.

그러면서 유 전 이사장은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을 부결하는 것은 헌법 제44조의 취지에 정확하게 부합한다”며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제44조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명시하고 있는 조항으로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유 전 이사장은 “정부 여당과 정의당과 몇몇 민주당 정치인은 ‘이재명 스스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라’고 요구한다. 그들은 정치인 이재명을 제거하고 싶어 한다”면서 “구속영장을 내줄 가능성이 제일 높은 판사가 이재명 구속영장 심사를 맡을 수 있도록 영장 청구 일정을 맞추면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유 전 이사장은 “일단 구속영장만 나오면 사실이든 조작한 것이든 수사 정보 형태로 흘려보내면 언론이 알아서 보도한다”며 “그러면 여론재판에서 이길 수 있다. 재판 결과야 어찌 되든 상관없다. 이재명을 정치무대에서 끌어내리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유 전 이사장은 “군말 없이 판사한테 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라고?”라며 반문한 뒤 “이 대표더러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라고 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만 보면 ‘정신 나간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유 전 이사장은 지난 1월에도 한 라디오 출연해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를 “정적 숙청용 수사”라고 비판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권 동원해 정적을 숙청하는 것을 모르는 척한 정도가 아니라 부추겨 왔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의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20일 자신의 SNS에 유 전 이사장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정적 제거설이 나오고 있지만 단임제 대통령에게는 정적이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고 유시민 전 장관은 온갖 논리를 동원하고 있지만 그건 유시민 특유의 상상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시장은 “감히 추측건대 그건 법치주의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 특유의 기질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검사 시절부터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보았듯이 정치주의를 극력 배격하고 법치주의를 천명해 왔고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서도 지위 고하를 불구하고 무리할 정도로 철저히 법치주의를 지켜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홍 시장은 “통상 대통령이 되면 정치주의자가 되지만 윤 대통령은 여전히 법치주의를 강조한다”면서 “법치주의와 정치주의가 맞붙은 형국이지만 시대의 흐름이 법치주의가 우선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