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정미 당대표가 13일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검찰의 야당 탄압에 맞서야 한다는 명분으로 ‘대장동·김건희’ 쌍특검 추진을 내세우고 있지만 ‘캐스팅보터’ 역할을 하고 있는 정의당은 자칫 ‘이재명 방탄’에 합류하는 ‘민주당 2중대’ 모양새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며 김건희 특검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을 우회해 김건희 특검 법안을 곧바로 본회의에 올리는 ‘패스트트랙’ 지정을 구상하면서 이 경우 재적의원 5분의 3(180석)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169석을 가진 민주당으로서는 정의당(6석)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물론 민주당과 정의당은 큰 틀에서는 대장동·김건희 특검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세부 내용과 계획으로 들어가면 입장이 갈려 협의해야 할 사항이 산적해 있다.

우선 대장동 의혹에 대해 민주당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며 추진에 속도를 내면서 이미 재작년 대선 국면에서 불거졌던 대장동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지난해 3월 특검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바 있다. 정의당도 13일 상무집행회의에서 대장동 의혹 관련 50억 클럽 뇌물 사건 규명을 위한 특검 추진에 본격 착수하겠다고 밝히는 등 양당은 특검을 빠른 시일 내로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다만 조사 범위를 두고 차이가 있다. 민주당이 지난해 발의한 특검법안에는 대장동 개발 비리와 함께 윤석열 당시 대통령선거 후보자 관련 의혹이 집중적으로 담겨 있다. 부산저축은행 비리와 검언유착, 윤 당시 후보자 가족이 대장동 일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의혹 등이다. 

반면 정의당은 특검 범위를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한 박영수 전 특검과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으로만 규정했으며, 조사 시기도 부산저축은행 의혹 이후 시점인 소위 화천대유 자금이 조성된 2015년부터로 지정하는 등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특검 후보자 선정과 관련해서도 정의당은 양당이 아닌 비교섭단체 3개 정당의 합의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국회법이나 특검법에 따른 절차대로 해야 한다’며 선을 긋고 있어 정의당은 독자 특검안을 만들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처럼 양당이 대장동 특검에 적극 나서게 된 배경에는 민주당으로서는 현재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관련 의혹을 겨냥한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무너뜨려야 하는 상황이며, 정의당은 최근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 무죄 판결에 대한 반발 여론이 커진 점을 감안해 올해 재창당을 앞두고 특검 ‘캐스팅보터’로서 정국을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재창당추진위원회(추진위)를 발족한 정의당은 오는 3월 ‘재창당 전국 투어’를 하며 전국 17개 시·도당을 돌고, 오는 9월 정책 당대회에서 1단계 재창당 작업을 마칠 계획으로 전해졌다. 추진위원장은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맡았다. 

이처럼 정의당이 신중론을 펴는 이유는 김건희 특검이 자칫 ‘이재명 방탄’의 일환으로 비쳐 과거 ‘조국 사태’ 때처럼 다시 ‘민주당 2중대’ 프레임에 빠지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