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11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선거제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사진=연합뉴스)

대표적인 개헌론자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쏘아 올려 새해 벽두부터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른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본격적인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김 의장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설치 및 개헌방법론까지 제시했다.

김 의장은 11일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4월에 열리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우리 사회의 발전 속도에 발맞춰 진영정치, 팬덤정치를 종식하는 일대 전환점으로 삼아 헌법을 고칠 때가 됐다”며 “승자독식을 기본으로 설계한 지금의 정치제도를 협력의 정치제도로 바꾸기 위해 국민통합형 개헌논의에 착수하자”고 개헌론을 꺼내 들었다.

이어 김 의장은 “36년 전에 개정한 헌법은 빠르게 변화하는 2023년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 옷”이라며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시한이 오는 4월 10일까지인 점을 감안해 “곧바로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산하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잘 반영하는 ‘국민통합형 개헌’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리고 김 의장은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더욱 충실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이뤄내야 한다”면서 “정책 집행부서인 행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입법권을 강화해야 한다. 조약이나 예산에 대한 국회의 심의권부터 실질화해야 한다. 감사원의 회계검사 권한 역시 국회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정치가 갈등을 해결하기는커녕 갈등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진영정치’ ‘팬덤정치’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며 “갈등과 극단의 정치가 기승을 부리며 폭주하는 기관차를 멈춰 세우고 대화와 타협, 통합과 협력의 새 정치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김 의장은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이 딱 세달 남았지만 지금 우리 국회 안에 이 법정시한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20대 총선과 21대 총선 모두 총선 한달 전에야 선거구를 확정했다”면서 “더구나 법정시한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현역의원들이 총선 경쟁에서 엄청난 이득을 누리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도덕적 해이’라는 질타를 받아도 할 말이 없다. 심각한 병폐다. 국회부터 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국회의장으로서 이러한 국회의 탈법적 관행을 더 이상 두고 보지 않을 작정이며, 이를 위해 국회가 공론으로 선거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구체적으로 국회 정개특위에서 전문가 자문을 거쳐 복수의 개정안을 만들면 이를 국회의원 300명이 참여하는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매주 2회 이상 집중토론을 진행해 심의·의결하고 국민 공론조사와 국회방송 생중계를 등을 통해 적극적인 국민 참여도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개헌논의가 꼭 현행 대통령제를 내각책임제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부인하면서 “국민 여론은 아직 내각책임제에 대한 찬성 낮다.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하되 국무총리의 임면권 등 권한을 국회에 더 넘기고 국회 고유의 입법권, 예산 심의권 등을 선진국과 같이 실질화해야한다는 주장에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져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숙의민주주의 기구를 통해 여론을 잘 수렴하면 국민도 대통령도 여당도 야당도 ‘그만하면 됐다’는 헌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서의 의결과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마무리 발언으로 “최근 ‘재벌집 막내아들’이라는 드라마를 흥미롭게 봤다. 이미 미래를 알고 있는 주인공 진도준이 보여주는 성공과 반전의 스토리가 짜릿했다”면서 “드라마와 달리 미리 앞날을 훤히 알고 있는 사람은 없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잘 관찰하면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할 수는 있다”고 자신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