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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동 경북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법 해설’ 출간

그간의 경험 바탕 경찰법 해석…자치경찰위원장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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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경미기자 |  2023.01.11 11:03:06

책자 표지. (사진=경북도 제공)

이순동 경북도자치경찰위원장이 최근 ‘자치경찰법 해설’을 출간했다.

법조계와 학계의 경험을 거친 이 위원장은 그간의 법률 지식과 자치경찰위원회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해석했다.

이 저서는 제1편에서 대한민국 경찰의 역사와 현행 자치경찰제도의 도입과정, 외국의 자치경찰제도를 제2편에서는 경찰법에 대한 해석을 법조문 순서대로 서술했다.

이순동 위원장은 “자치경찰제를 도입한 입법 목적에 맞게 제대로 해석해서 시행한다면 자치경찰제도의 초석을 다지는 데 어느 정도는 기여할 수 있고, 제도 개선도 가능할 것이다”며 책을 펴낸 이유를 밝혔다.

이번 해설집은 경찰법의 주무부서인 경찰청이 아닌 자치경찰사무를 심의ㆍ의결하는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 경찰법을 해석하고 그간의 애로점 등을 담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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