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위원들이 지난 5일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방공진지를 찾아 무인기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의 서울 용산구 일대 비행금지구역(P-73) 진입한 것과 관련, 여야의 '네탓'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그간의 여야가 내뱉은 말들을 정리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초대형 안보 참사’로 규정하며 군 수뇌부에 대한 문책,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용산으로의 이전과 함께 P-73이 축소된 결과 무인기 대응 능력이 떨어진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더구나 대통령실이 군으로부터 침투 사실을 보고받은 즉시 이를 알리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전임 문재인 정권에 책임을 돌리면서, 북한 무인기의 침범했을 가능성을 최초 제기한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정보 출처를 두고 ‘북한 내통설’까지 제기하고 있다.

이번 논란은 그동안 용산지역 침입 사실을 부인해왔던 군이 지난 6일 대통령실을 둘러싼 비행금지구역이 북한 무인기에 의해 침범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이 사실을 최초로 제기한 4성 장군 출신으로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민주당 김 의원이 군의 사후 검열 전에 P-73 침투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여야는 정보출처를 놓고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29일 한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어저께(28일) 합참에서 보고한 비행궤적을 보니까 저기 은평구, 종로, 동대문구, 그다음에 광진구, 남산 일대까지 이렇게 왔다 간 것 같다”면서 “용산으로부터 반경 3.7km가 비행금지 구역이다. 그 안을 통과했을 확률이 많다”고 처음으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지난 5일 기자들과 만나 “군이 28일 국회에 제출한 그 자료로는 비행금지구역 안쪽 얘기를 할 수 없다”며 “야당 의원이 주장한 당시 시점으로 하면 국방부도 합참도 모르는 것이다. 만약에 근거가 있다면 어디서 받으신 건가”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즉 군이 지난달 28일 사후검열을 실시해 지난 1일 P-73 침범 여부를 확인됐는데 어떻게 이보다 먼저 알게 됐냐는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하루아침에 (무인기 침투) 대비책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시스템을 구축하고 우리의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수년이 걸리는데, 집권한 지 7∼8개월밖에 안 된 이 정부가 대비할 방법은 없었다”며 “대부분 책임은 문재인 정권에서 (안보를) 소홀히 한 것에 있다”고 전 정권 탓으로 돌렸다.

더 나아가 3성 장군 출신으로 국방위 여당 간사인 인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민주당이 우리 군보다 북 무인기 항적을 먼저 알았다면, 이는 민주당이 북한과 내통하고 있다고 자백하는 것 아닌가”라고 북한과의 내통설을 제기해 논란은 확산시켰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국방위원들은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합당한 의혹 제기를 두고, 북한 운운하며 색깔론을 펼치는 정부여당의 수준에 코웃음만 나온다”고 받아치면서 “의혹 제기의 출처는 군이 제공한 비행계선과 지도,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의 증언, 군 지휘관 재직 시의 경험 등”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김 의원은 “당시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받은 비행궤적을 확대해 P-73을 대입해한 결과 비행궤적이 P-73에 인접했기 때문에 침범 가능성을 제기했다”면서 “당시 합참이 제공한 항적 지도는 완벽하지 않은 것이었지만 미추적 흔적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P-73 안으로 더 내려오지 않았을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국방위가 끝나고 구글 지도에 비행금지구역을 표시해보니 비행금지구역 북단을 연해서 (무인기가) 지나갔더라. 지도를 볼 줄 아는 서울시민이면 알 수 있는 사항”이라며 “따라서 대통령실이 뚫렸다고 봐야 한다. 비행금지구역에 적기가 들어왔다는 건 완전한 경호작전의 실패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국회 차원의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군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 무인기 논란이 본질과 멀어져 과도하게 정치화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군의 부실 대응이 드러났음에도 야당에 화살을 돌리는 것은 책임 회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음모론은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