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남인순 위원장(가운데)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오른쪽), 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벽두부터 ‘불씨’를 던지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적극 찬성하고 나선 중대선거구제가 정치권 최대 이슈로 급부상했다.

국회는 다음 주부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본격 가동한다. 

이를 위해 김 의장은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법 개정의 시한을 오는 3월 초로 제시하면서 이를 위해 국회 정개특위에 2월 중순까지 복수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따라서 여야는 공직선거법 개정 시한을 앞두고 무엇보다 지난 총선 때 도입했다가 ‘꼼수 위성정당’ 논란을 일으켰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부터 손질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은 지난 4일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선거구제 의제는 연동형 비례제 개선인 까닭에 이를 위한 여러 방안이 나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선거법을 다루는 정개특위 정치관계법 소위원회는 다음 주 회의를 열어 연동형 비례제 대안 격으로 상정된 법안들을 집중 심사할 예정이다.

하지만 법안들마다 총의석수는 물론 지역구 대 비례대표 비율 등이 엇갈리는 데다 권역별 비례제 도입 여부 등 각론을 두고는 여야 간 대치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특히 ‘중대선거구제 도입’ 논의는 도시와 농촌, 다선과 초선 등 현역 의원들의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 찬반이 극명히 갈리고 있어 여야 공히 ‘내부 합의’조차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국민의힘 관계자는 6일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정개특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회의를 한 결과 워낙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지역구 사정에 따라 의견이 다르기에 의견을 모으는 것이 대단히 어렵겠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5일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각 선거제도의 장단점에 관한 의견을 청취했는데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며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에 관한 전문가 의견이나 논문 등 의견을 좀 더 듣고 그걸 토대로 의견을 다시 모으기로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의 경우도 신중론이 우세한 상황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어떻게 제도를 바꿀지는 소속 의원들끼리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5일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예전에 제가) 제3의 선택이 가능한 정치 시스템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 방식이 중대선거구제여야 한다고 생각지는 않는다”며 “비례대표를 강화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인데 지금 당내 의견 수렴 과정이라 제 개인적 의견을 쉽게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의원 64명이 참여하고 있는 ‘친문(친문재인)’계 주축 의원모임인 ‘민주주의 4.0’을 이끌고 있는 한 의원은 “지난달 선거제 개편과 관련한 자체 세미나를 열어 의견을 교환한 적이 있다”고 밝히면서 “일부 수도권 의원들은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상당한 거부감이 있어 당내 여러 모임들의 개별적인 토론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