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정례 국무회의에서 전날 북한 무인기들이 우리측 영공을 침범해 서울 상공까지 날아온 것과 관련해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준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평화를 앞세워 북한과의 대화나 합의만 중시한 채, 군 자체 훈련을 소홀히 했다”고 문재인 정부 책임으로 돌렸다.

앞서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전 10시 25분부터 약 5시간 동안 북한의 무인기 5대가 남하해 4대는 강화도 인근 상공을 비행했고, 나머지 1대는 경기도 김포의 애기봉과 파주의 오두산전망대 사이를 통과한 후 서울 인근까지 접근했다가 빠져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우리 군은 전투기, 경공격기, 공격헬기를 띄우고 100여발 사격을 했지만 격추에 실패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2017년부터 이런 UAV(무인기)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이 전무한 것을 보면, 북한의 선의와 군사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국민들이 잘 봤을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하면서 전임 정부의 대북 정책까지 싸잡아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감시 정찰할 드론부대 창설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어제 사건을 계기로 드론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다. 그리고 최첨단 드론을 스텔스화해서 감시 정찰력을 강화하겠다”면서 “이런 군용 무인기 도발에 대한 내년도 대응 전력 예산이 국회에서 50%나 삭감돼 관련 예산과 전력 확충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어제(26일) 윤 대통령의 일정은 출근길에 새로 입양한 개를 데리고 집무실에 온 것과 지방 4대 협의체 회장단과 송년 만찬을 한 것 외에는 대통령이 북 무인기의 영공 침략에 대해 무엇을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국민에게 알려진 게 하나도 없다”며 “겨우 정권교체를 했는데 보수가 안보에 이렇게 무능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특히 유 전 의원은 “북의 무인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날, (대통령실에서는)NSC도 열리지도 않았다”며 “‘실시간 대응’ 하느라 열리지 않았다는데 전쟁이 일어나도 ‘실시간 대응’하느라 NSC를 열지 않을 거냐”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안호영 수석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안보 참사는 외교 참사와 비교도 할 수 없는 대참사”라며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 무능력, 무대응이 결국 안보 참사까지 불러왔다. 북한이 우리 영공을 유린하는 시간에 대통령은 무엇을 했고 무엇을 지시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