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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도지사 “임기 내 지방채무 7300억원 감축하겠다”

민선 8기 지출 구조조정으로 전년 1조7108억원 지방채무 1조원 이하로 낮추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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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경미기자 |  2022.12.23 13:49:34

이철우 경북도지사. (사진=경북도 제공)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민선 8기 임기 내 지방채무를 1조원 이하로 줄이는 재정혁신 전략을 내놓았다.

지난해 말 기준 경북도 총 채무는 1조7108억원으로 이 중 외부차입금 1950억원은 올해 말까지 전액 조기 상환하다.

2단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개정을 통해 4년간 총 5344억원 상당의 채권발행을 감축함으로써 임기 중 9800억원 수준으로 채무를 줄일 방침이다.

개정조례를 통해 지역개발채권 발행은 연간 약 1336억원 감축하게 되며, 채권 발행일로부터 5년 후 상환하게 되는 점을 감안하면 2027년까지 최대 6680억원의 신규 채권발행 채무를 줄일 수 있다.

향후 5년간 순차적으로 최대 8630억원의 채무가 감축되면 이철우 도지사의 민선 8기 임기 중에 9800억원, 민선 9기 출범 1년 후에는 최대 8500억원 규모로 채무를 낮출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이러한 재정혁신 계획에 따라 1차 조례개정을 통해 지난 6월부터 지자체와의 2000만원 미만 계약은 채권을 면제했고, 2차 조례개정으로 이달부터 자동차등록 채권발행을 절반으로 줄였다.

도는 채무상환 재원 마련을 위해 미사용 기금을 줄여 우선 사용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도의회와 협력해 의무채권발행과 관련한 도민의 불편을 완화하고자 제도를 개선했다. 앞으로 비효율적인 공공부문은 과감히 축소하고 민간의 자율성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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