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6일 국회 의장실에서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중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22일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등 쟁점 현안을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괄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소위 ‘이재명표 예산’이라 불렸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3525억원을 편성하고,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은 6600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융자사업은 정부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여야의 핵심 쟁점이었던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는 50% 감액하는 대신, 두 기관에 대한 야당의 이견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시 대안을 마련해 반영하기로 했으며, 용산공원 조성사업은 용산공원 조성 및 위해성 저감 사업으로 명칭을 변경 후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리고 여야는 또 다른 핵심 쟁점이었던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p씩 세율을 인하하기로 했으며, 금융투자 소득세는 시행을 2년 유예하되 그때까지 주식양도 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여야는 종합부동산세는 공제금액을 9억원으로 하고,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5%로 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공공형 노인일자리,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을 위해 957억원을 증액하고 쌀값 안정화를 위해 전략작물 직불사업 400억원의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으며,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차보전 지원과 취약차주 한시 특례보증 규모 확대, 0~2세 및 장애아 지원 보육로 인상,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 취업지원,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재생 에너지 지원 확대 예산이 증액됐으나,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및 단계별 인상은 계속 논의키로 했다.

이처럼 극한 대치 끝에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타결한 데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 노력이 한몫 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김 의장은 여야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놓고 양보없는 대치를 이어가는 등 예산안 통과 법정시한일(2일)과 정기국회(12월 9일)를 넘겨서도 교착 상태에 빠지자 지난 15일 해결사를 자처하며 중재안을 냈다.

김 의장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1%p 내리고,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민주당 요구대로 삭감하되 일단 예비비로 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중재안을 내놨다.

이는 과거 재무부 세제총괄심의관,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등을 지낸 ‘세제 전문가’ 김 의장의 경험이 고스란히 녹아든 중재안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그리고 김 의장은 여야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질 때마다 여야 원내대표들을 불러 모아 협상 시한을 잇따라 제시하며 중재하면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으려는 여야 원내대표를 향해 “정치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지!”라며 강하게 질책하는 등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