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놓고 올해를 불과 열흘밖에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도 팽팽한 기 싸움을 거듭하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는 23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무조건 처리하겠다고 선언했다. 

김 의장은 21일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입장문을 통해 “2023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3일 개의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안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본회의에 부의된 정부안 또는 민주당 수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최종 결정 시한을 밝혔다.

김 의장이 이렇게 선언한 이유는 앞서 15일, 19일 등 두 차례 협상 시한을 제시하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합의안을 가져올 것을 당부했지만 계속해서 접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김 의장이 헌정사상 초유의 ‘야당 수정안 의결’ 가능성까지 시사함에 따라 예산안 협상 정국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상태다.

여야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등 ‘양대 쟁점’에 묶여 협상을 진전시키지 못하는 것은, 예산 자체보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협상 교착의 원인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했던 민주당은 김 의장 입장 발표에 우호적인 분위기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다수당인만큼 좀더 막판 협상에서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내부 의견이 제기되는 가운데 김 의장 통첩에 고심하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CNB뉴스에 “국민의힘이 하염없이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면 어떻게 하느냐”면서 “대통령실이 예산안에 깨알같이 지침을 줘서 액수와 퍼센트까지 가이드라인을 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문제가 해결되면 금방이라도 해결될 될 것이지만, 이 문제가 해결 안되면 얼마까지 갈지 모르는 상황”라고 말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