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단독으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강행하면서 여야 합의가 필요한 새해 예산안 국회 통과가 더 깊은 수렁 속에 빠졌다.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우상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소속)은 18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 문제 때문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무산시킬 수는 없다”면서 “19일 특위 전체 회의를 열어 본조사 일정과 증인을 채택하겠다”며 사실상 야당만의 국정조사 시작을 선언했다.
우 위원장은 “늦어도 19일 오전까지는 일정 및 증인 채택이 이뤄져야 (특위 활동 기한인) 1월 7일까지 청문회를 마칠 수 있다”며 국정조사 불참 기류를 보이고 있는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우 위원장은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아 국민의힘이 불참한다고 해도 특위 위원장으로서 일단 개문발차 형식으로 시작해보자는 결단을 내렸다”며 “현장 조사는 여당 없이 야당만으로 할 수 있지만 본조사의 핵심인 기관 업무보고와 증인 청문회는 함께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를 실시한다고 합의했지만 예산안 협상이 장기화되자 결국 야당이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선언한 것이다.
민주당은 특위 소속 정의당, 기본소득당과 공조해 사실상 국정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와 관련 우 위원장은 19일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저도 여야 합의를 존중하고자 예산안이 처리되기 전까지 국정조사를 열 수 없다고 했다. 늦어도 15일까지는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될 줄 알았으나 불발돼 더 이상 기다리기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한 반쪽짜리 간담회에 와서 목놓아 절규했다”며 “국정조사 특위가 아무 것도 하지 못하는 사이 책임있는 이들은 참사의 기억을 망각한 듯 행동하고, 무도한 망언을 내뱉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우 위원장은 “이처럼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사이에 참사현장에서 구조된 한 어린 생존자는 먼저 떠난 친구들의 곁으로 스스로 따라갔다”며 “이 같은 상황 변화에 따라 야 3당만으로라도 특위 활동에 들어가게 됐다”고 밝혔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