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수감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져 징치권의 관심을 끌었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연말 가석방 가능성을 놓고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김 전 지사는 13일 부인 김정순 씨를 통해 자신의 SNS에 ‘가석방 불원서(不願書)’라는 제목의 글에서 “가석방은 교정시설에서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등의 요건을 갖춘 수형자 중 대상자를 선정해 법무부에 심사를 신청하는 것”이라며 “처음부터 줄곧 무죄를 주장해 온 나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건임을 (수감 중인) 창원교도소 측에 이미 여러 차례 밝혔다”고 주장했다.

이에 부인 김씨는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올해 9월과 11월 두 차례, 법무부 가석방 심사에 남편이 대상자로 포함돼 ‘신청-부적격, 불허’라는 결과만 보도되면서, 마치 당사자가 직접 가석방을 신청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상황이 되풀이됐다”면서 “남편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들러리가 되는 끼워 넣기 사면, 구색을 갖추기 사면을 단호히 거부한다'는 뜻을 전해 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도 자신의 SNS에서 “김 전 지사가 MB(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전해 왔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두 차례의 가석방 심사 과정에 원하지도 않은 김 전 지사를 부적격 처리한 바 있다. 그래놓고 김 전 지사를 MB 맞춤형 특사의 들러리로 세워선 안 될 일”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리고 기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특별사면 검토를 하면서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지난 두 차례의 가석방 심사 과정에서 원하지도 않은 김 전 지사를 부적격 처리해래놓고 김 전 지사를 MB(이명박) 맞춤형 특사의 들러리로 세워선 안 될 일이다. MB의 15년과 김경수의 5개월을 바꿀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김 전 지사의 입장은 윤 대통령이 신년맞이 특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내년 5월 만기 출소를 앞둔 김 전 지사가 정치적 재기 기회를 열기 힘든 가석방은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읽히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김 전 지사가 복권 없이 사면된다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할 경우, 김 지사는 사면에 그치지 않고 복권까지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수도권 한 중진 의원은 14일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김 전 지사 복권이 안 되면 오는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없어 당장 2024년 총선이나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되니 민주 진영은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복권을 안 시킨다면 가장 큰 이유는 민주 진영의 구심점을 만들어주기 싫기 때문일 것”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김 전 지사 복권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현재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부재 상황을 대비해, 친문(친문재인)계가 ‘플랜 B’ 포석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