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마친 뒤 굳은 표정으로 돌아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헌법이 정한 처리 시한을 넘긴 데 이어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정기국회 기간 내 처리에도 실패했다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여야가 오는 15일을 예산안 협상 최종 데드라인으로 정한 가운데, 현재까지도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2일 비공개 오찬 회동을 가지며 협상을 이어갔으나 여전히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양당 논의가 공전하고 있다. 

국민의힘 주 원내대표는 “우리는 초부자 감세가 아니고 투자유치를 위한 것”이라며 “감세가 주주들이나 종업원들에게 가는 것인데 왜 저렇게 이념에 사로잡혀 초부자 감세라고 규정하는지 모르겠다”고 민주당을 향해 볼멘소리를 털어놨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정 불가능하다면 조금이라도 낮춰보자고 하는데 그것도 민주당이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지난 5년간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 온 것이 실패로 판정 났는데도 그걸 계속 저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주문한 서민감세안의 윤곽을 마련하는 한편, 협상이 불발될 경우 1조7000억원 가량을 감액해 단독 마련한 수정 예산안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압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안 관련 여야 대치가 심한데 가장 핵심은 바로 세입 부분, 소위 초부자감세 문제”라며 “정부는 다수 중산층과 서민에게 부담을 줄여줘야 하는데 거꾸로 가고 있다”고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민주당은 서민, 중산층을 위해 국민 감세를 하도록 하겠다”며 “정부·여당이 원안에 동의하든지 준예산으로 가든지 선택하라고 강요한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새로운 협상안이 합의되지 않으면 민주당의 독자적인 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압박했다.

특히 민주당은 법인세 개정과 관련, 정부안 중 최고세율 인하(25%→22%)는 반대하는 동시에 영업이익 2억~5억원에 해당되는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율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추는 안은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정부는 종합소득세 최저세율 구간(6%)을 현행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상향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100만원 더 올려 1500만원까지로 늘리는 안도 냈으며, 또한 조세특례법 개정을 통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10%에서 15%(정부안 12%)로 상향해 서민들의 주거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을 밝히는 등 이 대표가 제시한 ‘서민감세 패키지’의 윤곽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관계자는 13일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세가지 감세안이 전체 예산안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특히 세출에는 거의 영향이 없고, 세입 분야는 약간의 수정만 하면 민주당이 만든 감액 위주의 예산 수정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15일까지 여야가 예산안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예산안 부수법안 수정안을 제출해 (감세 패키지를) 처리하겠다는 것이 우리당의 방침”이라고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이처럼 여야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으나 법인세와 양도세 개정을 놓고 더이상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민주당이 정부·여당의 세재개편안을 수용하고, 정부·여당은 민주당의 ‘서민감세’ 패키지를 수용해 일괄 타결하는 방식으로 막힌 협상의 물꼬를 틀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에서 법인세를 한발 양보하기 위해서는 출구가 있어야 하니 서민감세를 들고나온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