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오른쪽)가 8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악수하고 있다. 가운데는 김 의장.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새해 예산안 합의를 위해 연일 원내대표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감액 규모와 세법 개정안 등을 놓고 여전히 견해차가 커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예산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의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을 넘긴 상태에서 정기국회 회기 안에는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는 데는 뜻을 같이하고 있다.

8일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한 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여의도 한 식당에서 오찬을 하는 등 협상을 이어 갔다.

그러나 각종 예산 증액의 선결 과제인 감액 단계에서부터 좀처럼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 세출 예산에서 최소 5조1천억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과 정부는 2조6천억원 이상 깎을 수 없다는 방침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8일 오찬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여당이 얼마만큼 전향적인 안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처리 시점이 달라지는 것”이라며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민생예산을 대폭 증액하자는 취지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보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주장은) 전향적인 안이 아니고 자신들의 예산을 넣을 수 있도록 좀 많이 삭감해달라는 것”이라며 “건전재정, 이번 예산 편성의 특수성 이런 걸 봐서 민주당이 양보하지 않으면 예산이 (협의가) 안 된다”고 압박했다.

여야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및 대통령실 이전, 행정안전부 경찰국 및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등 정치적 이해가 첨예하게 갈린 예산을 놓고 막판까지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다.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는 세입 예산 부수 법안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 일부 접점을 찾기도 했으나 쟁점 사안에 대한 이견은 여전하다.

여야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는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저가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각각 올리는 데는 일단 합의했으나 ‘3주택 이상 다주택 누진제도 완화’를 주장하고 있는 여당과 이를 반대하고 있는 야당의 입장이 맞서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입장 차이가 현격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및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연장 등을 포함한 소득세법에 대해서도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특히 야 3당이 국회 통과를 추진 중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은 예산안 처리를 더 힘들게 하는 외생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8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보고했고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인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를 한다는 여야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예고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예산안 처리 불발에 대비해 민주당의 요구로 10일부터 임시국회가 소집돼 있지만 만약 오늘까지 예산안 의결에 실패한다면 지난 2014년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정기국회 회기 내에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사례라는 불명예 기록을 남기게 된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