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기자 | 2022.12.05 14:21:22
민주노총 부산본부와 진보4당이 노동, 민생, 복지 등을 외면한 2023년 부산시 예산안에 대해 바로잡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정의당, 녹색당, 진보당 부산시당은 5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일부터 부산시의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2023년 부산시 예산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의당 부산시당 김영진 위원장은 "2023년 예산안을 보면 노동자와 시민들에게는 최악의 예산"이라며 "역대 최대인 15조에 달하지만 노동·공공의료·민생·청년 보육·소방 등 노동자의 안전·복지부분 예산은 대폭 삭감됐고 15분도시조성사업·2030세계박람회 유치 등 시장 공약사업에는 수천억이 편성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소방재난본부의 행정 예산은 690억원 증액했음에도 구조구급, 종합상황실 등 실제 생사 여탈의 현장 예산은 31억 삭감됐다.
또한, 보건 432억원, 공익진료 25억원, 소상공인 종합지원 항목 예산 27억원이 각각 삭감됐다. 노동권익 정책추진 예산은 25억원으로 전체 예산대비 0.016%에 불과하다.
특히, 청년일자리 예산 43억원, 출산지원 40억원, 보육 인프라 구축예산 26억 등을 삭감했다.
이들은 "저출생 1위, 초고령화 1위 부산의 청년노동자들이 다시 태어나도 떠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부산시가 최저임금 차등적용 여론화에도 앞장서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김재남 본부장은 "부산은 광역시도 중에서도 저임금을 받고 있다. 임시 일용직,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65%로 높은 편"이라며 "부산시가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 친기업 정책이 아니라 물가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 생활 공금을 내년 대폭 인상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