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대구시의원이 30일 제29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구시가 6개의 재단 및 문화시설을 통합해 설치한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통합에서 제외된 대구시립예술단이 여전히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질타했다.
이영애 의원은 “대구시는 지난 10월 ‘기능 중복과 방만경영’ 개선을 이유로 3개 재단(대구문화재단, 대구관광재단, 대구오페라재단)과 3개 시설(문화예술회관, 콘서트하우스, 대구미술관)을 통합해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하 문화진흥원)을 설립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구시가 문화진흥원을 준비한 기간은 3개월 정도로 일반적인 통합 과정인 ‘조직진단 후 통합’이 아닌 ‘통합 후 조직진단’을 시행해 행정, 인사, 급여 시설, 사업 등의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며 시정 질문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문화진흥원이 6개 기관이 통합됨에도 불구하고 조직진단 결과 없이 통합해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대구시가 통합의 효과로 말하는 인건비, 운영비 절감 효과는 진흥원이 아닌 대구시에서 집행하는 예산일 뿐 절감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이 대구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인건비는 160억 원에서 142억 원으로 18억 원 감소하고 사업비 역시 17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20억 원 감소한다고 적시돼 있다”며 “하지만 감소의 사유를 살펴보면 인건비 18억 원은 시로 복귀한 공무원의 급여이며, 사업비 역시 대구시로 예산이 이관돼 시 또는 다른 기관이 집행하는 것일 뿐 눈에 띄는 감소 효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통합에서 제외된 시립예술단을 진단하며 “대구시립예술단 문제는 2020년 대구시의회 시정질문을 통해 당시 총사업비 197억 원 중 90%에 달하는 176억 원이 인건비로 밝혀져 예산 낭비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2019년 총사업비의 90%를 차지하던 인건비는 2019년 160억에서 3년 만에 199억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2022년도 시립예술단 사업비 214억의 93%를 차지하는 예산이다. 현재도 대구시립예술단은 공적활동보다 개인활동에 집중해도 급여는 매년 증가하는 ‘황제 직장’이 됐다”고 질타했다.
이영애 의원은 “문화예술진흥원의 가장 큰 성과로 대구시립예술단의 법인화를 기대했으나 대구시는 시립예술단을 위탁으로 선회했으며 이는 대구시가 통합으로 이룰 모든 명분을 버린 것이다”며 “시는 이번 시정질문 이후 문화진흥원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립예술단을 강도 높게 혁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