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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부산시교육감, 불구속 기소…교육행정 공백 우려

검찰, 포럼 '유사기관' 규정…포럼 측 "목적에 맞게 활동, 물질적 증거 있어" 지역 교육·정치계 '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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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선주기자 |  2022.11.25 17:22:50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사진=이선주 기자)

부산지검은 25일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부산지검이 무리한 기소를 진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교육 행정 공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부산지검은 하윤수 교육감과 포럼 '교육의힘' 임원진 5명 등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포럼을 선거용 유사 기관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 교육감은 포럼을 설립, 운영하면서 당선을 위한 선거전략 수립, 지지도 제고 목적 SNS 홍보, 각종 홍보행사 개최 등을 통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포럼 측은 헌법 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지도 관리하에 창립대회를 했고, 사전적 의미에 맞게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포럼 교육의힘이 SNS를 통해 활동한 모습.(사진=포럼 제공)

포럼 정관에는 지역 교육정책 개발과 교육환경 개선 사업, 지역 교육인프라 확대와 교육복지 사업, 대정부·국회·교육청·의회 정책건의와 입법 사업, 지역사회·언론사·교육시민사회단체 연대 사업 등을 한다고 명시돼 있다.

포럼 한 관계자는 "포럼은 선거 1년 전 설립됐고, 포럼의 정관과 목적대로 부산교육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를 위한 연구와 활동 등이 이뤄 졌다"며 "포럼 교육의 힘 공식 페이스북에 보면 정상적인 포럼 활동들이 물질적 증거로 남아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공정개혁포럼, 공정과 상식 포럼 등 크고 작은 포럼들이 전국적으로 쏟아졌는데 검찰은 이 모두를 '유사 기관'으로 규정할 수 있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기소에 대해 지역 교육계에서는 '부산교육 행정 공백'을 우려하고 있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최근 공약 1호인 부산학력개발원을 개소하는 등 탄력을 받은 부산 교육행정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라며 "교육감과 교육청이 업무수행이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로 위축돼 제대로 돌아가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부산 교육 가족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하 교육감의 기소를 두고 근심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포럼 활동은 대다수 정치인이 행한 전형적인 사회활동 중 하나다. 평소 시민들과 접촉을 통해 인지도를 높이고, 여론을 수렴하고, 정치적 식견을 넓이는 기회로 활용되는 주요 활동"이라며 "시민들과 직접 만나는 것을 사전 선거운동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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