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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진 경북도의원, '공공기관 통페합 문제점 속출' 지적

도정 질문 통해 합리적 공공기관 구조개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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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경미기자 |  2022.11.23 09:14:31

임기진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 비례). (사진=경북도의회 제공)

임기진 경북도의원(더불어민주, 비례)이 22일 오후 2시 제33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도정 질문을 통해 경북도 공공기관 구조개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합리적인 구조개혁을 요구했다.

임기진 의원은 최근 경북도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통폐합(총 28개 기관 → 19개 기관) 작업이 충분한 검토가 없는 가운데 곳곳에서 문제점이 터져 나오고 있음을 지적했다.

도의 출자출연기관 수는 23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편으로(서울 20개, 경기 22개, 경남 16개)행감이나 현장 확인에서 공공기관의 방만 운영이 항상 지적되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공공기관 통폐합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해 임 의원은 먼저 경북도 독립운동기념관과 독도재단을 경북호국재단으로 통합하는 안에 대해 성격이 다른 이 두개 기관 간 통합은 기관의 정체성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기계적 결합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일본의 허황된 독도 영유권 야욕을 막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독도재단의 존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또 문화엑스포 통폐합에 대한 임시변통식 문제해결방식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경북도가 제시한 당초안은 문화엑스포를 문화재단으로 통합하는 안이었으나, 어느 순간 통합주체가 경북도 문화관광공사로 바뀌면서 도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도립의료원을 경북대학병원에 위탁운영 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 부족에 대해서도 강하게 질타했다. 임 의원은 도내 3개 도립의료원(포항, 김천, 안동)의 위탁 영 주체인 경북대병원의 의료인력조차 턱없이 부족한 실정에서 위탁운영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북대학 병원 뿐만 아니라 서울과 대구에 있는 다른 대학병원과 접촉해 보는 등 도립의료원의 고질적 문제인 의료인력 충원을 위한 실효적 방안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이어 경북도 공공기관 구조개혁에 따른 비정규직을 포함한 기존 인력 고용 승계에 대해서도 질문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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