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병욱(경북 포항 남·울릉) 의원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인해 공습경보가 발령된 울릉도에 대피시설 확충 등이 매우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로 인해 울릉군에 공습경보가 발령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현재 울릉도에 공습경보 상황 시 주민 대피 가능한 지하 공간이 8곳으로 지정돼 있지만 건물 지하에 기계실, 창고 등으로 쓰이고 있으며 면적도 협소해 제대로 된 대피 시설이라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울릉군 내 대피시설 개 장소에 수용 가능한 인원이 3000여 명이라고 했지만, 이는 과장된 수치로서 울릉주민 35% 수준에 불과하고, 1만여 명의 관광객까지 고려하면 유사시 울릉도 대피 시설은 부재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유사 시 주민과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신속히 대피 시설 건립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이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일주도로 터널을 확충하면서 벙커형 대피시설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대피 시설 확보의 시급성을 고려한다면 울릉초등학교, 울릉고등학교 등 학교시설복합화 사업을 추진해 대피 시설을 긴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피시설 확충을 비롯해 정부의 공습경보 발령 및 전파체계에 대한 개선도 강하게 요구했다.
지난 2일 오전 9시 경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당시 울릉도에 공습경보가 발령됐지만 정작 해당 지자체인 울릉군은 왜 경보가 발령됐는지 알지 못했다고 한다.
중앙정부나 군으로 어떠한 정보를 전달받지 못했고, 공습경보 상황을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주는 재난문자는 경보 사이렌이 울리고 25분이 지나서야 주민들에게 발송됐다.
실제 미사일이 울릉도를 향해 끝까지 날아왔다고 가정하면 이미 대량 인명피해가 발생한 뒤에야 미사일이 날아온다는 정보를 알린 셈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병욱 의원은 "정부는 적의 공습 상황 발생 시 국민에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상황 전파체계를 점검하고 미비사항은 즉시 보완해야 한다"며 "군과 정부, 정부와 지자체 간 전달 체계가 어떻게 설계돼 있고, 실제 정상 작동하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