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가 충돌해 난장판이 된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4일 막을 올린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24일 법제사법위원회 등 총 10개 상임위원회별 종합감사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올해 국감은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관련 이슈 및 ‘비속어 논란’에서 논란부터 시작해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검찰 수사 등 휘발성 강한 정치 현안들을 놓고 여야간 ‘투쟁의 장’(場)이 되는 바람에 ‘정책·민생’이 실종되고 ‘정쟁’만 남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감 첫날인 지난 4일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감은 박진 외교부 장관의 국감장 퇴장 및 장관직 사퇴 여부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며 파행을 거듭하다가 민주당의 박 장관 해임건의안 강행 처리와 윤 대통령의 거부로 정국이 경색된 상황에서 여야는 시작부터 거세게 맞붙었다.

이어 6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윤 대통령의 외국 순방 도중 불거진 비속어 논란 관련 MBC 자막 보도 적절성을 놓고 내내 고성이 오갔으며, 그리고 이날 열린 법사위의 법무부 등 대상 국감에서는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한 수사나 특검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 발단이 돼 여야간 설전을 벌이다 심야에 민주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기도 했다.

그리고 11일에는 법사위의 감사원 감사에서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서해 사건 감사로 시작과 동시에 의사진행 발언 허용 여부로 9분 만에 정회했다. 이후에는 감사위원 배석 문제로 오전 내내 아예 질의조차 하지 못하는 등 최대 격전지로 변하면서 내내 시끄러웠다.

또한 1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체육회 국감에서는 이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놓고 여야가 격렬한 입씨름을 벌이는 바람에 결국 파행했으며, 피감기관장의 돌출 발언으로 여야 대치가 이뤄진 경우도 있었다.

12일에 열렸던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는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한다면 김일성주의자”라고 발언해 국감장에서 쫓겨났다.

18일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북부경찰청 대상 국감도 시작하자마자 국민의힘 소속인 이채익 행안위원장이 “이번 국감은 김동연(경기지사) 국감보다는 이재명(전 경기지사) 4년을 검증해야 하는 시간이 돼야 한다”고 발언한 것이 문제가 돼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하면서 반쪽 국감이 됐다.

아울러 종반을 향해 달리던 국감은 검찰이 지난 19일 저녁 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바람에 이에 민주당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국감이 일시 중단됐다. 

다행히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국감 참석을 결의해 이튿날 대부분 상임위에서 국감을 이어갔으나 법사위원들은 대검찰청 대상 국감에 참석하는 대신 검찰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오후에 국민의힘·시대전환만 참석한 채 국감이 시작되려 하자 법사위 회의장에 들어가 항의 시위를 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여야 의원들의 거친 언사도 수시로 터져 나와 많은 국민들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

법사위 국감에서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착하게 좀 사세요” 발언을 비롯해 민주당사 압수수색에 반발한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그럼 죄를 짓지 말든지”라고 하는 발언 등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또한 과방위 국감에서는 소위 ‘원조 윤핵관’(윤대통령 핵심 측근)으로 일컬어지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돼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김제남 한국원자력재단 이사장에게 사퇴를 압박하며 “혀 깨물고 죽던지”라고 발언해 회의가 파행되기도 했다.

그리고 교육위 국감의 경우에는 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김건희 여사 논문을 검증한 한 단체의 교수를 동명이인으로 착각해 질타한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개나 줘버리라”라고 막말을 하기도 했다. 

또한 행안위 국감에서는 윤석열 정부를 엄호하는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과 공방을 주고받던 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버르장 머리가 없잖아”라고 반말조의 원색 비난해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여야 지도부는 국감 초반에 한목소리로 약속했던 ‘정책·민생 국감’ 대신 정쟁만 난무한 올해 국감에 대해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기에 바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24일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올해 국감이 정쟁으로 얼룩진 원인이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해 방어하면서 민생은 사라졌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한 중진의원은 통화에서 “민주당은 국감 초반만 해도 대통령실 이전 예산 문제 등을 짚으며 현 정부 실정을 파고들었다고 자평한다”면서 “그러나 이후 여권의 정치보복 공세와 초유의 야당 당사 압수수색 시도 등으로 모든 이슈가 거기에 다 빨려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