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지난 주말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의 책임을 묻기 위해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등 관련자들을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의장을 오는 24일 열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국감장에 증인으로 불러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따져 묻기로 했다.
그리고 과방위는 이해진 네이버 GIO(글로벌투자책임자)와 최태원 SK 회장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최 회장의 경우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관리 책임을 묻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국감 증인 채택은 출석일 7일 이전에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이날은 오는 24일 종합국감 증인 채택 기한일이어서 여야는 증인 채택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다 합의했다.
애초 국민의힘은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실무대표급을 증인으로 세우자고 주장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총체적 경영 시스템의 문제라며 사실상 카카오의 ‘오너’인 김 의장을 불러야 한다고 맞섰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네이버도 여러 기능 장애가 있었고, 포털 등에서 많은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네이버 이해진 GIO도 부르자고 맞불을 놨고, 이에 민주당은 카카오 데이터 관리 시설이 있던 SK C&C 판교 데이터센터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묻는다며 SK 최태원 회장까지 증인으로 요구하는 등 평행선을 그렸다.
이에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여야의 증인 채택 힘겨루기가 계속되자 “협의가 안 된다면 국회법 52조에 따라서 위원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며 여야 간사의 증인 채택 합의를 압박해 결국 오너 세 명 모두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면서 국회 과방위는 홍은택 카카오 대표, 박성하 SK C&C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 등 최고경영자(CEO)들도 줄줄이 증인 명단에 올렸다.
아울러 ‘카카오 먹통’ 사태로 인해 카카오톡은 물론 카카오뱅크(인터넷은행), 카카오페이(송금 및 결제), 카카오모빌리티(택시·대리 호출) 등 카카오 계열사의 서비스까지 장시간 마비를 겪으면서 불똥은 국회 정무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에도 튀었다.
정무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와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를 오는 24일 종합감사에 출석시키기로 했으며, 그리고 카카오톡을 통해서만 로그인이 가능해 이번 사태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던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의 이석우 대표도 정무위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토위 역시 이날 전체회의에서 21일 열리는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