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제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진=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 경북도지사와 도교육감이 제출한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1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이번 결산심사에서는 예결위원들의 날카로운 분석과 지적이 이뤄졌으며 특히 세입추계 정확성 도모, 불용액 최소화, 출연금 적정교부 및 관리 철저, 성인지 예산사업 발굴 개선 등 경북도 6건과 경북도교육청 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해 집행부의 향후 예산집행과 내년도 예산편성에 적극적 개선을 요구했다.

김용현 의원(구미)은 기초학력 향상 사업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기초학력 미달 초등학생 비율이 높아지는 점을 지적하며 관심도 향상을 위한 학부모 교육 등 예산이 성과로 연결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고, 노후 농업기계 조기 폐차 지원사업 집행률 부진과 관련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사업 활성화를 당부했다.

이동업 의원(포항)은 농민사관학교 수료생에 대한 미흡한 사후 관리를 지적하고, 향후 농업 인재풀을 활용한 친환경 선진 농업 교육ㆍ실습장 제공 확대를 당부하며, 상주 스마트팜혁신밸리와 같이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지원하는 등 유기적인 사업의 연계 프로그램 개발을 주문했다.

노성환 의원(고령)은 2024년부터 수출농가에 대한 물류비 지원이 중단이 예상되는 바, 지원 가능한 대체 사업 발굴 등 수출농가를 위해 발 빠르게 대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학교폭력예방지원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이 전년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사실을 지적했다.

한창화 의원(포항)은 농어촌진흥기금 중 650억원의 융자사업이, 짧은 신청 기간과 홍보 부족 등으로 집행률 45%에 불과함을 지적하며, 상시신청 체계 확립과 쉽고 빠른 신청 시스템 개발 등 대책을 제시했다. 빅데이터 분석 및 경북 메타버스사업의 전문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데이터 거래소 활용 등 대책을 강구할 것을 당부했다.

이형식 의원(예천)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비상품화 농산물 자원화센터 건립비 집행 부진 관련 부지선정 등 절차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도교육청의 부적정한 예비비 지출을 지적하며, 향후 사전 예측이 가능하거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조정이 가능한 사업은 예비비 사용을 지양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홍구 의원(상주)은 자치경찰제가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모델 개발과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시책 발굴에 노력해 자치경찰제가 하루빨리 정착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한석 의원(칠곡)은 학생건강관리체계구축사업 예산편성 후 사업추진이 지연되며 명시이월된 점을 지적했다. 해당사업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학생들의 정신건강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시점에 시의적절한 사업이므로 신속히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선희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진=경북도의회 제공)

이선희 위원장(청도)은 도교육청에 대한 미수납액 6억원에 대한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예산 편성시 사업타당성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예측의 정확성을 높여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편성된 예산이 전혀 집행되지 않은 사업과, 일부만 사용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해 소중한 재원이 사장된 사례가 많다”며 “예산은 집행 가능한 범위에서 편성하고, 남은 재원은 시급한 주민 숙원 사업에 우선 투입해 재정효율성을 높여달라”고 말했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마친 결산 승인의 건은 18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승인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