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16일 의장 취임 100일을 맞아 국회방송과 인터뷰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중임 대통령제로 바꾸고 예산심의권 강화 등 의회의 입법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헌 필요성을 거듭 제기해 주목된다. 지난 7월17일 제헌절 경축사, 8월19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의장단 만찬 회동에 이은 세번째 개헌론 주장이다. 

김 의장은 16일 국회의장 취임 100일을 맞아 국회방송 등과 진행한 특별대담에서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전제로 하되 의회 입법권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개헌하는 데 공감대가 있다”면서 “따라서 쉽게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장은 “대통령 권한 중 일부를 국회로 가져오는 방향은 정치권에서 쉽게 합의될 수 있는 내용이어서 (개헌 논의에) 희망이 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개헌에 적극적 의사 표명을 했고, 제1야당 이재명 대표도 개헌특위 제안, 여당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중진협의체에서 개헌을 논의하자고 해 (개헌에) 대개 의견이 모아진 셈”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8월19일 윤 대통령은 김 의장 등과 함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찬을 함께하면서 “국회와 함께 힘을 모은다면 어려운 국민들께 힘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이니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면서 “(현행 대통령제)선거 제도는 승자독식의 문제가 많아 그것도 고쳐야 한다”고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김 의장은 “윤 대통령이 의외로 개헌에 적극적인 의사 표명을 했고, 제1야당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했다”며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또한 중진위원회 등에서 개헌 문제를 본격 논의하자고 해 의견이 모인 셈”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김 의장은 “전체 국민의 3분의2 정도가 개헌에 찬성하고 전문가의 90% 이상이 개헌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한다. 여야가 국민 여론을 고려해 쉽게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우선 합의해서 고치자, 지금 공감대가 있는 것이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전제로 하되 의회의 입법권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의장으로서 개헌 문제를 보좌할 수 있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간 논의된 개헌안들을 정리해 선택이 가능한 1~2개의 안으로 집약하는 일을 올해 말까지 끝내려 한다”며 “이후 내년에 개헌특위를 구성해 여야가 본격적으로 개헌 논의를 해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또 “기본적으로는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이 국회와 좀 더 많은 소통을 해야 한다”면서 “미국 대통령은 하루 세끼의 90% 이상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의원들과 식사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