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 (사진=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도 본청 각 실국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해 종합심사를 했다.

첫째 날 홍성구 자치행정국장의 총괄 제안 설명을 시작으로, 각 실국 결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사업성과 저조, 이월액 과다 발생 등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의 예리한 지적이 쏟아져 나왔다.

황재철 의원(영덕)은 경북도립대의 경우 시설 및 시스템의 열악성을 지적하며, 시설보강 등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잘 판단해 도립대가 지방을 넘어서 세계로 향하는 대학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과 이와 관련, 도립대 영어 명칭 또한 Provincial을 State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검토도 당부했다.

이동업 의원(포항)은 구미에 건립된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의 운영 관리를 도가 단독으로 하고 있고 운영비 전액을 도가 부담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관리 주체를 구미시와 공동으로 협업해 새마을운동 정신이 전국에 제대로 알려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김창기 의원(문경)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은 긍정적이나, 재정적 부담이 포함된 협약서의 경우 예산을 수반해야 하고 이는 의회의 의결사항이므로 의회 승인 없는 무분별한 MOU 체결은 지양할 것을 당부했다.

김용현 의원(구미)은 지난해 기준 경북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최하위권 수준으로 다른 시도보다 지방세수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세수 누락으로 감사원 감사에 지적받은 점과 상속 취득세 관리실태 역시 전국 최하위 수준인 점을 지적했다.

남진복 의원(울릉)은 동일 통계목내 다른 시설사업의 잔여 예산을 의회 승인 없이 임의로 전용해 집행한 점을 지적하며, 동일 통계목내에서 부기된 사업의 변경(확대 또는 축소)이 있을 때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의회의 심의를 받고 사용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형식 의원(예천)은 안동시 소재 장애인거주시설 선산재활원 횡령사건을 언급하며 경북도가 매년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장애인을 상대로 상습 폭행 등 지속적인 학대와 임금 횡령사건 등이 자행됐는데 법인 관리책임이 있는 경북도는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음을 지적했다.

최병근 의원(김천)은 아동학대 등 긴급입소자 지원 사업은 입소해있는 아동에 대해서는 사업비나 운영비로 사용 불가한 예산으로 입소 초기 아동에게만 지원하는 전액 도비 계속사업으로 2019년부터 편성된 예산의 집행률이 매년 50% 미만인데도, 지난해 예산을 오히려 2배 가까이 증액된 점을 지적했다.

이선희 위원장(청도)은 “2021년 초과세입이 2조262억원 발생, 세수 오차율이 16%에 달해 불필요한 지방채 1150억원을 발행해 이자로 도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며 “예산을 과대 편성해 불용액이 680억원이나 발생했다며 앞으로는 정확한 세수 추계와 신중한 예산 운용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해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제때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