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기획재정위원회)

지난 정부 5년간 국민 1명이 내는 조세·연금·보험료 등 세 부담이 300만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추산한 ‘조세 및 국민부담액 현황’에 따르면, 국세·지방세·사회보장기여금(4대 연금과 공공 보험료)을 합산한 총 국민부담액이, 2017년 465조5000여억원에서 2021년 619조4000여억원으로 5년 새 153조9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국민부담액을 당해 인구수로 나눈 ‘1인당 국민부담액’은 같은 기간 899만원에서 1199만원으로 올라섰다. 전 정부 5년간 국민 1명이 조세 및 준조세 등 나라에 내는 돈이 300만원이나 늘어난 셈이다.

국민부담액 중 국세와 지방세를 더한 총조세 또한 2017년 345조8000억원에서 2021년 456조9000억원으로 111.1조 증가했다. 이에 국민 1인당 조세부담액은 668만원에서 217만원 늘어난 885만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사회보장기여금 부담액은 84만원 늘어났다.

실생활에서 경제활동의 주력군인 생산가능인구(15~64세)를 적용할 경우, 세 부담이 더 가중됐다. 생산가능인구 1인당 국민부담액은 2017년 1237만원에서 2021년 1689만원으로 452만원 증가했으며, 조세부담액 또한 919만원에서 1246만원으로 327만원 늘어났다. 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국민의 체감 세 부담이 더 크다는 의미다.

한편 GDP(명목)에서 조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의 경우 5년간 18.8%에서 22.1%로 3.3%p 증가했다. 조세수입과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국민부담률 또한 2017년 25.4%에서 2021년 29.9%로 4.5%p 증가, 30%에 근접했다. 국민경제에 세 부담이 해마다 가중된 것이다.

김상훈 의원은 “지난 정부 5년간 매표성 재정투하, 文케어 확대, 현금성 복지 남발 등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됐다. 생색은 정부가 내고,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된 셈이다”며 “하루빨리 새 정부의 재정 건전성 강화대책이 실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