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기자 | 2022.10.05 13:30:49
한국전력공사와 6개 발전자회사가 투자한 태양광 발전사업 설비의 상당수가 중국산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갑)이 한전과 6개 발전자회사 자료를 종합한 결과, 태양광 사업별로 모듈과 셀의 비중은 최소 16%에서 최대 100%까지 중국산이었다. 비용은 최소 950억원에 달한다.
특히, 한전과 6개 발전자회사가 모두 참여하고 1000억원 이상의 자금이 투입된 '캡코솔라'는 셀의 60%를 중국산으로 사용하며 약 247억원을 지출했다.
밀양 송전탑 사태 이후 주민지원 차원에서 추진한 희망빛발전도 모듈의 16%, 셀의 60%가 중국산으로 약 11억원을 지출했다.
국내 최대 태양광 발전단지로 알려진 '솔라시도'를 운영하는 솔라시도태양광발전은 한국남부발전이 29%의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으로 모듈 59%, 셀 100%가 중국산으로 구입비용만 208억에 달했다.
한국남동발전이 19%의 지분을 가진 영암태양광은 중국산 모듈과 셀에 241억원을 지출했고, 90%의 지분을 가진 티에스에너지25호도 셀은 100% 중국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서부발전이 44억을 투자해 20%의 지분을 갖고 있는 무안솔라파크의 중국산 설비 구입비용은 119억원이었고, 한국중부발전이 20% 지분을 소유한 고속도로 태양광 발전사업인 서부하이웨이솔라도 50억원을 중국산 설비에 썼다.
이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맞물려 전기발전을 책임지는 공기업들조차 국내 산업을 육성하기보다 중국 기업들의 배만 불려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전력 생산은 국가의 기간산업인데 문재인 정권에서 국내 태양광 산업의 생태계를 지키려는 노력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재생에너지의 신속한 보급보다 중요한 것은 벨류 체인을 장악한 중국 등 해외기업에 대응할 역량을 갖추는 것"이라며 "RE100이나 Net-Zero라는 장기적 방향의 정책을 추진하며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