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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지속 발생…부산시, 예방대책 마련 시급"

중대재해없는 부산운동본부 기자회견…안전보건관리체계 수립, 지역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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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선주기자 |  2022.09.15 17:50:55

중대재해없는 부산운동본부가 15일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 없는 부산 만들기 요구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이선주 기자)

중대재해없는 부산운동본부가 15일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한 일터를 위해 민선8기 박형준 부산시장은 제대로 된 중대재해예방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부산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수는 54명으로, 17개 광역시도 중 6위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114건으로 지자체 중 최다였다.

앞서 박형준 시장은 올해 초 중대재해기본계획,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2026년까지 산재사고를 50%까지 줄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부산운동본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안전보건 점검과 노동안전지킴단 외에는 대책이 이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노동안전지킴이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노동안전지킴단 활동은 관급공사에 한정돼 있고, 그마저도 노동청과 산업안전공단과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점검할 수도 없는 것도 문제지만 사업장에서 지킴이단을 무시하거나 점검해야 할 작업이 진행되지 않는 사례들도 있다"며 "보여주기식 사업이 돼서는 안되며 권한과 역할을 강화해 제대로된 활동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산운동봉부는 "부산시는 예산을 확보해 제대로 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특히, 산업단지에 안전관리체계인 지역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단속과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최저 낙찰제를 폐지해야 한다. 지자체와 계약을 맺는 사업에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지자체사업 참가제한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건설노동자 휴게시간 보장, 휴게시설 확충 등 폭염대책 마련, 작업중지권 보장과 임금보전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부산은 산재가 집중되는 중소사업장이 많다. 현재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등 사각지대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며 "부산시는 형식적인 선언이 아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부산시의 성실한 답변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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