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BISTEP 제공)

인구 및 소득 관련 지표의 장기적 추세를 봤을 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최근에 확대되고 있다. 특히, 인구·생산 등의 지표에 대한 양극화보다는 과학기술역량 등 미래 성장 가능성과 연계된 지표의 양극화 정도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산업과학혁신원(BISTEP)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5일 발간한 '지역주도 과학기술정책 새판짜기 필요성과 방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BISTEP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 과학기술정책은 1995년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9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20여 년간 과학기술정책에서 지역 역할은 중앙정부 정책의 단순한 시행 무대에서 실행자와 파트너로서 역할과 기능 확대를 목표로 했지만, 여전히 선언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현재 지역은 중앙정부 방향에 따라 지역 혁신을 위한 과학기술정책을 집행하고 있지만, 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 권한 부족으로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지역 주도적 과학기술정책 추진 여건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연구원 수, 연구개발비, 특허출원,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과학기술역량 관련 지표는 수도권 비중이 65% 내외이며, 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 벤처 투자받은 기업 수 등 일부 지표는 수도권에 80% 이상 집중돼 있다.

이에 BISTEP은 보고서를 통해 ▲지역 과학 기술혁신법(가칭) 제정 및 관련 법령 개정 등 법령과 제도 정비 ▲지방과학 기술진흥종합계획 지역 주도성 강화 ▲출연 지역조직 강화를 통한 지역 R&D 역량 강화 ▲지역 과학기술 및 R&D 전담 조직 역할 강화 ▲초광역 협력을 통한 지역 R&D 역량 강화 등 지역 과학기술 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위한 주요 과제를 제안했다.

해당 보고서는 BISTEP '산업&혁신 브리프' 5호 보고서로 발간될 예정이며,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 호 정책연구본부장은 "2022년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시점이면서 동시에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등 국가 및 지역의 과학기술 관련 중요 정책이 종료되고 새롭게 수립해야 하는 대전환의 시점"이라며 "중앙과 지역이 전략적 대화를 통해 지역에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할 수 있는 지역과학기술정책 방향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