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경북도지사 후보가 ‘경북 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했다. 이 공약에는 ‘코로나로 인한 채무 경감 및 매출 진작 특별대책’이라는 시급하면서도 중요한 지점을 다뤘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했던 ‘취임 후 50조원 손실보상금 소급적용’ 공약은 ‘23조원 손실보전금’으로 대폭 후퇴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마무리된 추경 심사에서 정부안 36조4000억원에서 2조6000억원을 증액해 39조원의 추경 규모를 확정했다.
임 후보는 이 같은 국회의 결정을 환영하며, “이제 남은 과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빚 부담 해결과 신용회복이다”고 말했다. 이는 코로나19 이전 자영업자 전체 대출이 689조원인데 반해 코로나 이후, 약 220조원이 증가한 909조원에 이른다는 근거를 두고 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대출만기연장과 상환유예’가 끝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부실 위험은 커지고 빚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임 후보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경북 소상공인 5대 공약’으로 △코로나민생 신속회복본부 설치 △대환대출 금웅지원 확대 △경북 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경북 소상공인 자영업자 전문금융지원기관 설립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등을 발표했다.
임미애 경북도지사 후보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희생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일은 더 이상 없도록 하겠다”며 신속한 민생회복을 위해 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