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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핫] ‘대통령-법무부장관-검찰’ 수직체계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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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2.05.26 10:03:44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혁신 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검사 인사권에 인사 정보권까지…‘소통령’ 논란 

여야 법사위 “검찰공화국 의도” vs “과도한 흠집내기”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법무부 산하에 공직 후보자의 인사 검증을 담당할 조직을 신설하려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소통령 한동훈” “검찰의 국정 장악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권한 분산’ 취지를 강조하며 방어에 나서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24일 한동훈 법무부장관 직속으로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러자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는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로 이관하려는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시도를 당장 멈추라”고 촉구하면서 “역대 어느 정권에도 없던 ‘대통령-법무부장관-검찰’에 이르는 검찰수직계열을 구축한 것에 모자라,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타 부처 공직자 검증 권한까지 쥐어주면서 법무부를 ‘상왕 부처’로 만들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CNB뉴스> 기자와 만나 “한 장관이 검찰 인사권과 감찰권에다 공직자 인사 검증 권한까지 갖게 돼 막강한 영향력을 휘두르게 됐다”면서 “따라서 한 장관은 소위 장관이자 민정수석이며 인사수석이자 검찰총장으로 ‘소통령 한동훈’이라고 불러도 전혀 이상하지 않게 됐다”고 비판했다.

다른 민주당 고위 인사도 “앞으로 모든 공직자 인사가 ‘소통령 한동훈’을 거쳐 검찰의 손에 들어갈 것이므로 공직자의 개인 정보가 검찰의 사정에 악용될 수 있다”며 “이는 법무부가 국가사정 사령탑이 되겠다는 선언이자 법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성명서을 통해 “민주당이 대선 시절 단골 메뉴였던 ‘검찰공화국’ 프레임을 또다시 꺼내들며 왜곡과 날조를 일삼고 있다”며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도 민정수석실이 아닌 법무부·경찰 등이 상호견제와 균형 원칙에 따라 실시한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개혁과제”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라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25일 설명자료를 통해 “검증 업무는 책임에 가깝다. 법무부는 인사 추천이나 최종 검증이 아닌 1차 검증 실무만을 담당하게 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법무부 내 차이니스월(부서 간 정보교류 차단)을 쳐서 인사검증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한 장관을 비롯한 법무부의 다른 부서 누구도 인사검증 과정의 정보에 대해 일체 접근하지 못하는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선안은 법개정 사안이 아니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곧바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존 인사혁신처가 대통령 비서실에만 위탁했던 인사 정보의 수집·관리 권한을 법무부가 총괄할 전망이다. 역대 어느 정권에도 없었던 ‘대통령-법무부장관-검찰 지휘부’로 연결되는 직할 체제가 구성되는 셈이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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