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일명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기 전 첫번째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측의 이른 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에 대한 국민투표 제안에 대해 “나는 모르는 내용이다. 국민투표를 갑자기 뭐, 처음 듣는 얘기다”라며 “검토도 안해봤다”고 일축했다.

권 원내대표는 28일 국회 본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26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검수완박’ 법안을 국민투표를 추진하겠다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연락을 받았는지, 당에서 어떻게 논의할 것인지’라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연락받은 바는 없다”고 당혹감을 나타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워낙 민주당이 국민 뜻과 반대로 배치되게 ‘검수완박’법을 밀어붙이니까 ‘그렇게 자신 있으면 국민투표에 부쳐서 국민의 뜻이 어딨는지 제대로 물어보자’라는 차원에서 나온 아이디어 아닌가"라고 언급했다.

그리고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 뜻을 받들어서 검수완박법을 추진했더라면 이런 말이 안 나올 텐데, 국민의 뜻과 유리돼서 배치되게 검수완박법 강행 처리가 마치 검찰개혁인양 포장하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으니, 그럴 바에야 차라리 국민에게 직접 물어보자(는 것 아니겠나)”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정말 민주당이 말하는 검찰개혁인지 아닌지, 그게 국민 뜻에 부합하는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 국민에게 직접 물어보는 게 민주당의 망상을 깨는 그런 방법이 아니냐는 차원에서 나온 아이디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부연하면서 당 차원에서 국민투표 논의를 본격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로 한번 상의해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지난 26일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장 실장은 지난 26일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선인 비서실은 검수완박과 관련해 국민투표를 하는 안(案)을 윤 당선인에게 보고하려고 한다”고 밝히면서 “민주당의 다수의 횡포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리라 믿지만, 문 대통령이 민주당과 야합한다면 국민에게 직접 물어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주장했다.

이어 장 실장은 “국회가 (민주당) 다수의 힘을 가지고 헌법 가치를 이렇게 유린하고 있는데, 이것(검수완박)을 국민들께서 원하는지 직접 물어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차기 정부가 탄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의회 독재를 한다면 당연히 국민들께 (찬반을) 직접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 실장은 위헌성 여부 문제나 절차 등과 관련해 “이런 상황에 대해 국민들께 물어보는 거는 가능하다고 본다”며 “투표인 명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잘 검토해서 당선인께 보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장 실장은 국민투표 진행 시기에 관해서는 “취임 후에 국민투표를 하자고 당선인께 건의할 생각”이라면서 “검토는 계속해야겠지만 비용적 측면에서 지방선거 때 함께 치른다면 큰 비용은 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윤 당선인 측의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취임 뒤 6·1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선관위 측은 “현행 규정으로는 투표인명부 작성이 불가능해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측은 “헌법 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검수완박’ 법안이 헌법상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에 해당하는 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CNB=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