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청 전경(사진=완도군)

현장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 청취하고 불합리한 규제 발굴

완도군은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는 군민의 삶이나 기업 활동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규제 및 애로사항을 현장에 찾아가 듣고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방안을 찾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규제에 대한 의견이 있는 군민 누구나 △법령·조례가 불합리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행정 규제 △기업 운영에 걸림돌이 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기업에 불필요한 부담·비용을 유발하는 규제 △각종 인허가·증명서 발급 시 불필요한 서류 요구 등에 관해 상담 받을 수 있다.

군은 현장에서 발굴한 과제 중 군 자체 해결이 가능한 부분은 해당 부서에 전달해 개선하도록 하고, 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군이 적극적으로 건의하며, 건의한 군민 및 기업체에 개선 진행 상황을 전자우편으로 안내한다.

또한 불필요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상담을 원하는 기업이나 소상공인, 군민 등은 완도군청 총무과 내 규제신고센터를 방문하거나, 완도군 홈페이지 규제신고센터를 통해서도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현장 중심의 규제 발굴을 추진하여 군민과 기업이 만족 할 때까지 소통하는 현장중심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완도군은 ‘2022년 규제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완도군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중앙부처 건의 과제 발굴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해소 △자치법규 규제입증 책임제를 통한 규제 개선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