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2.01.26 10:29:03
부산시가 내일(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어제 오전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산업재해 예방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시의회, 안전 관계기관, 전문가, 노-사 대표 등 각계각층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냈다. 시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부산시 중대 산업재해 예방 대응계획’ 수립, 본청·직속기관 30개 사업장에 적용 ▲‘산업재해 예방 대응전략’ 마련, 오는 2026년까지 산재사망 50% 감축 2가지 목표를 수립했다.
이를 위해 시는 민간기업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4대 전략, 14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향후 5년간 총 335억원의 산재 예방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4대 전략 중 먼저 ‘안전, 건강한 사업장 조성’은 산업안전보건환경 실태조사를 추진해 기업별 산재 예방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또 고용노동부 유해위험 요인 시설 개선사업과 연계해 ‘부산형 클린 사업장’을 확대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또 ‘고위험 업종 안전보건 강화’ 전략은 제조업 노후장비와 작업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건설 현장 시스템의 비계 설치비용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이동·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안전망과 항만 근무자를 위한 안전보건도 강화하는 등 부산지역의 노동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추진한다.
‘함께 만드는 안전한 사업장’ 전략은 종사자의 의식 개선을 통한 ‘자발적인 안전문화 확산’도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업종별 안전보건협의체를 꾸려 근무자 작업 중지권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근무자들이 주축이 된 ‘안전문화 확산 산업재해 제로(0)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실용적인 해법을 모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산업재해 예방 기반 조성’ 전략은 효과적인 중대 산업재해 대응을 위해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산업재해 예방 사회 성과보상 시범사업 추진을 계획했다. 또 ‘노동안전보건센터’를 신설, 운영하며 ‘산업재해예방 특별자금’ 지원 등 효율적인 산업재해 예방 기반을 다진다는 방향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기업계 인사 중 한 명인 성우하이텍 관계자는 “레이저 스캐닝 등 기술을 활용해 가상 공간에서 교육을 준비하는 등 산재 예방 기반을 충실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그러나 안전보건에 대한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박형준 시장은 “최근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줄어들진 않는 실정이다. 우리 시는 기존의 산업안전 정책 패러다임을 시 주도의 선제적이며 예방적인 산업안전 보건 체계로 개편할 것”이라며 “부산형 산업재해 예방 모델을 발굴, 정책의 현장 실행력을 높여 나가기 위해 시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시와 기업, 노동자가 함께 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