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구매제도 개념도 (그래픽=부산산업과학혁신원 제공)

부산산업과학혁신원(BISTEP)이 24일 ‘혁신조달 관점을 고려한 부산 공공구매 정책’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고 시의 공공구매 정책에 대한 이론적 필요성과 설계 방향을 제안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지역 산업이 힘들어짐에 따라 지자체에서 지역 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유인 사례가 늘고 있다. 이 가운데 지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역 소재 공공기관이 지역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는 ‘조달정책’도 주목받고 있다.

부산시 또한 지난해 3월 ‘부산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과 판로지원 조례’를 제정해 부산 소재 공공기관의 지역 중소기업 제품 구매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례는 정책이 만들어지기 위한 법적 근거만 제공해 아직 구체적인 정책은 설계부터 실행까지 많은 과정이 남은 상황이다.

이에 BISTEP에서 판로지원 조례에 따라 공공구매 정책의 설계 방향을 제안했다. BISTEP은 보고서를 통해 현 산업 패러다임이 변하는 과정에서 부산지역은 미래산업 전환이 시급하기에 ‘지역 공공구매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BISTEP은 이번 연구에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사이트에서 입수한 ‘2020 부산시 거래자료’에 기반을 두고 이를 한국은행 ‘지역산업 연관표’의 부가가치유발계수, 취업유발계수를 곱했다. 이를 통해 시의 공공구매가 부산지역 부가가치와 취업에 미치는 직·간접적 효과를 추정했다.

그 결과 거래 액수 기준으로 부산시는 60.9% 정도의 제품을 부산 소재 기업으로부터 구매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 외 39.1%의 타지역 거래를 부산 기업으로 이전할 경우 부산의 부가가치는 860억원 증가, 취업자는 1450명 증가할 것으로 BISTEP 연구진은 추산했다.

보고서는 부산지역 공공구매 정책 설계 방향으로 ▲혁신제품 구매 통한 ‘혁신조달’ 개념의 적극 도입 ▲조달은 기업과의 이해관계가 민감히 얽혀 있기에 보수적이며 신중한 정책 설계 필요 ▲기존 조달정책 시스템의 사각지대인 창업기업 등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제시했다.

지역 공공구매 프로세스 개선안 전략 (그래픽=부산산업과학혁신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