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지자체 인구 10만명당 ‘문화시설’ ‘복지시설’ ‘체육시설’ 수 (자료제공=국가통계포털, 그래픽=부산연구원 제공)

사회기반시설(SOC) 수요 변화에 대응해 부산시의 민간투자 사업도 대규모 시설 위주에서 벗어나 생활 SOC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부산연구원(BDI)은 15일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부산시 민간투자 사업, 생활 SOC에 집중해야’ BDI 정책포커스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SOC 수요는 과거 경제성장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대규모 SOC 건립사업에서 인구구조 및 경제 수준의 변화에 따라 ▲교육 ▲문화 ▲복지 ▲체육시설로 바뀌는 추세다.

그러나 부산시의 생활 SOC 시설 수는 전국 하위권인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기반시설,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수는 인구 10만명당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권이며 노인여가복지시설과 유아 1000명당 보육시설 수는 하위권을 기록했다.

나아가 기존 부산시 생활 SOC의 노후화도 심화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생활 SOC 분야 가운데 시설 내구연한 기준으로 가장 노후화한 시설은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상하수도 시설 그 가운데 명장정수장 제1정수장은 준공 75년이 넘어 노후화가 심각하다.

이에 보고서는 ‘부산지역 생활 SOC 복합화 민간투자 사업’에 적합한 시설 파악, 민간 투자 유인을 위한 적절한 사업계획 수립, 부산시의 주도적 사업 추진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 양혁준 투자분석위원은 “부산시도 생활 SOC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투자 사업 대상시설을 확대해야 한다. 노후 생활 SOC와 폐교를 활용한 복합화 민간투자 사업 및 상하수도 시설과 같은 노후 기초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시하며 “노후 생활 SOC를 활용한 복합화는 기존 시설의 기능을 유지한 가운데 추가 시설을 복합화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하며 추가 수익 확보를 위해 카페, 식당 등 부속시설도 필요하다. 또 부산지역 폐교는 총 30곳, 폐교 예정지는 19곳으로 적절한 활용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기에 생활 SOC 복합화 민간투자 사업을 통해 추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노후 공공도서관 활용한 ‘생활 SOC 복합화 사업’ 예시 (그래픽=부산연구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