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왼쪽),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사진=변옥환 기자)

내년부터 사상 처음 시행하는 ‘유치원 무상급식’을 앞두고 부산시가 시교육청의 ‘비법정전출금’ 예산 가운데 친환경 급식비와 급식단가 인상분을 삭감했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부산지역 일간지의 해당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부산시가 시교육청에 내년도 법정 전출금 가운데 400억원을 유보해 6300억원을 보내겠다고 통보했다. 게다가 당초 교육지원심의위에서 의결했던 비법정전출금 880억원 중 155억원을 삭감해 725억원을 보내겠다고 통보했다.

법정 전출금은 지자체가 거둔 지방교육세 100%와 담배소비세, 보통세의 일정 비율을 법률에 따라 시·도 교육청에 넘겨주는 돈이다. 또 비법정전출금은 교육 협력사업 목적으로 지자체가 임의로 편성해 시·도 교육청에 지원하는 예산이다.

그 중 특히 시는 재정 곤란을 이유로 친환경 급식사업에서 지자체와 시교육청 분담 비율을 기존 6대 4에서 3대 7로 변경하자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부산 수학문화관 예산 28억원, 명지허브유치원 설립 예산 36억원, 고등학교 석식비 지원금 400만원도 모두 삭감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교육예산을 삭감한 부산시를 규탄하고 나섰다. 먼저 부산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박형준 시장은 지난 6월 8일 상반기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유치원 무상급식에 대해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 만들기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럼에도 내년도 비법정전출금 예산 중 급식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며 “이는 지난달 18일 열린 친환경무상급식심의위 심의에서 결정한 급식 예산 분담비율 ‘부산시 6대 시교육청 4’와는 다르게 예산을 대폭 축소한 것이다. 시장이 강조하는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은 15분 도시 운운하며 몇백억 들여 교육 복합건물 짓기에 열을 올리기 전에 먹거리 예산부터 편성하는 것이 그 첫걸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또 부산경남미래정책도 입장문을 내고 “부산시가 ‘부산 교육지원심의위’ 심의 결과까지 뒤집어가며 예산 삭감한 것은 위원회 심의 후 시의 입장이 급변한 것 외엔 설명할 길이 없다. 시가 교육지원심의위 심의 결과와는 정반대로 하는 예산안 편성 사례를 남긴다면 앞으로 심의위 심의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며 “내년도 예산편성 계획에 구조조정 계획이 없음에도 133억이나 비법정전출금을 삭감한 것은 예산안 결재권자인 박형준 시장의 의중이 막판에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박 시장은 ‘비법정전출금’이란 예산을 칼자루로 활용해 시교육청을 통제하려고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시 관계자는 해당 문제에 대해 언론에 “내년 유치원 무상급식이 추가 지원되며 관련 예산 대부분을 지원하며 친환경 급식비 등 필수 예산은 편성했다”며 “삭감된 예산의 경우 시교육청 자체 사업으로 한정된 예산 속에서 우선순위를 고려해 결정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