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29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재논의 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가 지난 6월 말 본격 처리를 예고한 뒤 3개월간의 여야 대치 끝에 결국은 불발됐다.

여야는 최대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놓고 평행선을 달린 가운데 지난 29일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양측 원내 지도부가 두 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본회의 상정에는 이르지 못한 대신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올해 말까지 재논의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철회됐다.

그러나 여야가 3개월여 정도 시간을 더 벌기는 했으나 핵심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 및 ‘열람차단 청구권’ 등을 놓고 지난 3개월간 평행선 대치를 해온 마당에서 극적으로 이견을 좁힐 만한 공간이 별로 없다는 점에서 부정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단독 처리에 나서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언론중재법 핵심 조항 처리 문제는 차기 정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큰 상태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상정 및 표결 처리 필요성만큼이나 강행 후폭풍에 대한 우려가 팽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29일 잇달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더 늦기 전에 개정안을 처리하자는 강경론과 추가논의가 필요하다는 신중론이 반으로 갈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는 언론중재법을 결사 저지한 국민의힘이 판정승을 거둔 모양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29일 국회 의장실에서 주먹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와 관련 민주당 관계자는 30일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언론·시민단체, 전문가들의 개정안 수정 요청이 계속 있었다”며 “따라서 특위를 구성해 언론 전반에 관한 개혁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여야가 언론중재법 추가 논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에 합의하자 ‘여야가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낸 점이 강행처리에 부담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CNB=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