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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언론중재법’ 반대 1인 시위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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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손정민기자 |  2021.08.11 10:32:42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언론중재법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했다.

최 전 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KBS노동조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 시위장을 방문해, 약 20분 동안 1인 시위에 동참했다.

최 전 원장은 “언론중재법이 정부의 의지대로 통과된다면 내년 대선에서 비판하는 언론의 자유가 제약받을 것”이라며 “결의 과정에서도 국회법상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명확하지 않은 요건을 근거로 책임을 물리고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는 소지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지난달 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으며, 언론의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허위나 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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