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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청년들이 돈만 내고 국민연금 못 받는 일 없어야…시한폭탄 개혁해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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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일국기자 |  2021.07.19 10:08:33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8일 “국민연금이 고갈돼 청년들이 돈만 내고 나중에 연금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국민연금 개혁을 단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국민연금이라는 시한폭탄을 개혁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오는 2057년에, 학계에서는 2051년에 국민연금 고갈 전망이 나온다며 “기금이 고갈되면 매년 연금만을 위해 소득의 30%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보험료 인상 없이 연금을 더 많이 받게 해주겠다’고 공약했다며 이를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보건복지부가 만들어온 연금개혁안을 걷어찼다”며 “나쁜 정치 때문에 개혁은 실종됐고 시한폭탄의 초침만 끝을 향해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제 폭탄 돌리기를 멈춰야 한다”며 “개혁 시점 이전까지 약속된 혜택은 인정하고 소급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의 동의를 구하고 소급적용에 따른 위헌 소지를 없애겠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연금개혁 공약은 저로서는 깊은 번민의 결과물”이라며 “바보같이 보일지 몰라도 저는 소명으로서의 정치를 생각했다. 최소한 청년들이 돈만 내고 나중에 연금도 못 받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선에서 연금개혁을 단행할 대통령을 뽑지 않으면 지금의 청년 세대와 우리 후손들은 희망이 없다”며 “당장은 고통스러울지 몰라도 우리 젊은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연금개혁을 유승민이 반드시 해내겠다”고 지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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