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사진=연합뉴스)

정의당이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발의했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20일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국회 국민청원이 10만명을 채워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며, “시민들의 국가보안법 폐지를 향한 열망이 얼마나 큰지 잘 알 수 있어서 이제 국회가 응답할 차례이다”고 밝혔다.

국가보안법 폐지안은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류호정, 배진교, 심상정, 이은주, 장혜영 등 정의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무소속 김홍걸, 양정숙 의원도 함께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대변인은 “국가보안법은 오랜 시간 동안 독재정권의 권력 유지를 위해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로 쓰여 왔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4년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으로 보내자’고 공언했지만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에 밀려 여태 폐지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의당은 이미 국가보안법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도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당론을 확정할 것을 촉구했다.

오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국가보안법 폐지에 나서야 한다”며 “174석의 의석에 합당한 정치적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올해 처음 광주민주화운동 추모제에 공식 참여했다”며 “변화된 시대에 맞게 한 발짝 더 내딛기를 바란다”고 전했다.